조정이혼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 공지사항

조정이혼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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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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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은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감자) 계호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면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지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는 (감찰위의) 취지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청구에 따라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원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77%에 그치며, 호남과 제주,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5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최근 6개월(2025년 10월2일~올해 4월1일)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77.3%(227.8㎜)로,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을 비롯해 영남 일부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누적 강수량은 152.7㎜로, 평년(231.8㎜) 대비 6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5월 강수량은 평년(79.3~125.5㎜)보다 대체로 많겠고, 6월과 7월은 평년(6월 101.6~174.0㎜, 7월 245.9~308.2㎜)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4.5%로, 평년(79.5%) 대비 106.3%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댐을 준공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관측된 저수량의 평균값)의 115.9%, 99.0%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 취수원인 운문댐의 저수량이 예년의 87.5%로 가뭄 예·경보 ‘주의’ 단계다. 정부는 현재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해 용수를 정상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섬 지역 특성상 물 공급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남 통영시 욕지도의 욕지댐 저수율은 48.0% 가뭄 예·경보 ‘주의’ 단계다. 경남 통영항에서 30㎞ 이상 떨어져 있는 욕지도는 육지에서 상수관 연결이 어려워 저수량 18만t 규모 식수댐에 빗물이나 상류에서 모이는 물을 받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최근 저수율이 떨어지면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계별 비상 급수 체계를 운용한 데 이어 지하 관정 가동 등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수 김진표가 외조부 고홍명 회장의 뜻을 이어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의 이사장 직을 맡게 됐다. 재단은 창작자 지원과 쓰기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법인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은 한국빠이롯드만년필을 설립하고 평생을 한국 필기구 산업에 헌신해 온 고 고홍명 회장과 함은숙 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익 문화재단이다. 이번 재단 출범은 고 회장이 생전에 남긴 재단 설립 의지가 약 10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재단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목적 창작·전시 공간 ‘스튜디오 고함’을 운영하며 ‘쓰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김진표는 고홍명 회장의 외손자로, 현재 한국파이롯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고 회장이 생전 아흔의 나이에 ‘기력이 떨어져서…’라며 손으로 써 내려간 마지막 일기장에서 감동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는 쓰기 문화를 진흥하는 재단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출범과 함께 첫 프로젝트인 ‘고함 악필 대회’ 수상작 전시회 ‘악필, 그 울림.’도 공개된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글씨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시는 흔들리고 반듯하지 않은 글씨에 담긴 삶과 감정을 조명한다.
총상금 규모가 약 3000만원인 ‘고함 악필 대회’에는 약 2주간 총 7307점이 접수됐다. 김이나 작사가와 공병각 캘리그래피 작가가 심사했고, 총 26점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98 지하 1층 스튜디오 고함에서 약 두 달간 전시된다. 전시는 14일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김진표 이사장은 “‘쓰는 것을 지지하는 재단’으로서 창작자 지원과 ‘쓰기’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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