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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강대강 대치…노동계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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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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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되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조 내부 결집력이 강한 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려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데, 노조는 이 상한을 없애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 배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메모리 사업부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OPI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12~13% 수준까지 낮췄지만, 핵심 쟁점인 ‘상한 폐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는 제대로 붙어야 한다’는 결기가 강한 상황”이라며 “집행부가 과감하게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이렇게 버틴다는 건 조합원들 사이에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현재 분위기라면 실제 파업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나온 안을 보면 결국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문제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이 누적돼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결렬을 선언하더라도 보통은 이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여지를 남기는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파업’이라는 식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이나 여론 대응이 부족해 스스로 불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지금처럼 원안만 고수하면 제3자가 중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노사 조정은 임금·복지·휴가·근무형태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데 지금은 성과급 상한 문제 하나에만 협상이 집중돼 있다”며 “노조도 100% 관철보다는 일정 부분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특히 1993년 현대차 사례는 노조 내부가 강하게 분열된 대표 사례로 노동계 안팎에서 지금도 자주 언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손실 가능성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파업은 원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권리를 찾는 과정인데, 국가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막겠다는 건 어떤 노동조합도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정권은 단순히 한 달 동안 파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면 ‘받자’ ‘말자’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결국 집행부가 식물화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이야기”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긴급조정권이 실제 검토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원래 노사 문제는 자율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상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진보 정부라 상대적으로 비판이 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권 제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대화 재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후 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회사도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파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력 축소가 곧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나온다. 설령 미국이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협력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할 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산업·기술 기반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 이하 저농축우라늄(LEU)을 추진용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은 핵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선택이다.
둘째, 핵추진잠수함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조약이지 원자력의 모든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 역시 군사적 목적의 비폭발적 원자력 이용을 조건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협력 요청에 대해 전략적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 협조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관련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장기 지속 수중 감시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한·미 모두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한·미 간 산업협력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력 유지 기반과 해양 산업 복원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협력 구조에 가깝다.
다섯째, 한·미 정상 간 협의 과정에서 핵연료 공급 협력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실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서 관련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국제법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표한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IAEA 및 NPT 체제 내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특정 국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이다. 한·미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설령 협력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정치적 결단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 농축 우라늄 반출과 핵시설 해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이란 밖으로 반출해야 할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해체해야 할 농축 시설들이 있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과 그들이 생산하려는 탄도 미사일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약화시켰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제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말했듯 나는 그곳(이란 핵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져 반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핵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국제 핵 감시 단체들은 이란이 폭탄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약 440㎏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네타냐후 총리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면 하마스의 끝이자 후티 반군의 끝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세운 테러 대리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레바논과의 휴전 중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도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만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란은 본토에서 휴전하면 헤즈볼라도 휴전하길 원하겠지만,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레바논에 머물며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 고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비군사화하며, 탈급진화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그 일을 할 국가들을 찾아보라. 만약 우리 차례가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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