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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받나…‘국민비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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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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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은 1차 때와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도중 책상을 엎어 파편이 튀었어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화 도중 책상을 뒤엎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으로, 2021년 5월 입대의 회의록 작성을 두고 감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책상을 뒤엎었고, 이 과정에서 부서진 책상 파편이 B씨에게 튀었다.
1·2심은 모두 A씨가 직접 손을 대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책상을 엎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두 사람이 1m 이내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바라보며 책상을 뒤엎은 점, 파편 일부가 튀어 B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들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B씨 방향으로 책상을 뒤엎은 건 맞지만 각도상 B씨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던 점, 단순히 B씨가 놀라거나 겁먹기만 했지 별도의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A씨)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B씨)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5일부터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질병청은 매년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집계하고 있다. 일일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감시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29명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자의 6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열사병(93.1%)이었다.
전체 환자의 79.7%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9.4%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767명(62.0%)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환자 수는 지역별로는 경기 978명, 경북 436명, 경남 382명, 전남 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외 작업장이 1431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12.2%), 길가 522명(11.7%)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한여름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체 환자의 85.0%(3792명)가 7~8월에 발생했다. 다만 올해는 초여름부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7월은 60%로 전망됐다.
질병청은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해 보호자와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밀폐된 실내나 차량 안에 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폭염은 단기간에도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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