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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원전·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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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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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시노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튀르키예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칸 카르데시’,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오늘 저와 에르도안 대통령님은 피로 맺어진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년에는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우방이자 혈맹이며 전략적 동반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맺은 ‘원자력 협력 MOU’에 이어 이날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교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한 양국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바이오·에너지·과학기술·천연자원·광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다. 또 SK플라즈마가 참여 중인 튀르키예 혈액제제(혈액이 원료인 치료용 물질) 자급화 사업과 관련해 혈장 분획 공장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 일부 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는 5일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정보공개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곳이다. 국민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부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내부 결재문서를 직접 검색·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있다.
한 언론매체는 이날 “정보공개포털에서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 담긴 다수의 첨부파일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번호와 암 진단서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누구나 열람·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원문정보를 공개할 당시 비공개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서 열람과 다운로드를 차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관에서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서적 어려움이 큰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 생활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나 학업 스트레스 못지않게 또래 관계의 단절과 고립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전국 교사 1017명과 중·고교생 3414명을 대상으로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 교사·학생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한 달간 마음이 힘들어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적이 ‘자주’ 또는 ‘거의 매일’ 있었다고 답한 학생 14.4%를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으로 분류해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다.
조사 결과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 가운데 학교에서 자주 혼자라고 느낀 비율은 30.4%였다. 나머지 학생(5.4%)의 5.6배에 달했다. 가정불화로 고민하는 비율도 3.2배 높았으며 괴롭힘·따돌림 피해 경험은 3.0배,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2.6배 많았다.
성적·공부 고민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에서 느끼는 고립감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의 정도가 크게 달랐다. 똑같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도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은 학생은 20.6%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답했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학생은 이 비중이 57.9%로 약 2.8배에 달했다.
성적 고민이 많지 않은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 38.7%가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교조는 “학업 스트레스가 정서적 어려움을 키울 수는 있지만, 위기를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립된 위기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 사망자는 잠정 385명으로 집계돼 역대 가장 많았다. 2016년 273명에서 9년 만에 45.1% 늘어난 수치다. 전년과 비교해도 6.5% 증가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자살 사망자 역시 24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교사 73.2%는 현 대책으로 정부의 청소년 자살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대책만 나열했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입시 경쟁 등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다’(54.3%),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않았다’(36.8%) 순이었다.
전교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을 위기 학생 선별과 치료 중심에서 학교 내 관계 회복과 공동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13대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치료기관에 연계한 뒤에도 학교와 외부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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