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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양육·학습비 지원···위기가족 복지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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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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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취약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 안전망은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은 물론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정서적 보살핌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먼저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직접 지원한다. 경남도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약 273만 원)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생활자립금, 연간 40만 원의 난방연료비, 연간 20만 원의 건강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연간 60만 원의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일괄 확대해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기능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경남도는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족 내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긴급위기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보 역량을 집중해 복지 서비스의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책 개발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경남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 가구의 형태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을 범죄 수익이라고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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