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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쿠팡 기어이···‘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에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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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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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와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쿠팡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이성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이 판사는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게를 두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한다.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인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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