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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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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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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관내사전투표함 플라스틱 받침투명 재질로 바꿔 ‘부정론’ 차단봉인지 부착하는 이음새도 개선교육감부터 기초의원 비례까지유권자 1인당 투표 용지 7장씩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선 1장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쓰일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꾸고,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을 평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할 때도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 투표함 바꿔치기 논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투표용지가 7장 제공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관내사전투표함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주로 관내사전투표함의 모양이 투표할 때와 개표할 때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천 주머니 형태로 된 행낭식 투표함과 플라스틱 재질 받침대를 혼동한 결과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행낭식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함을 담아둔 플라스틱 받침대를 보게 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개표 시에 꺼낸 행낭식 투표함을 보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가 받침대 내부 실제 투표함의 구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받침대를 4면 모두 투명하게 노출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받침대 겉면에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도 평면화했다. 기존에는 투표함 봉인지 부분에 단차가 있었다. 이 부분이 돌출돼 있다 보니 선거사무원들이 이동할 때 손잡이처럼 잡아 봉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훼손된 봉인지를 두고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봉인지 부착 부분을 평평하게 바꿔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관리관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투표일 전날 교육 대상을 전체 사무원으로 확대했다. 식사·휴게시간 등 교대근무 때 관리관과 직무대행 사무원이 동시에 이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사무원은 장비별 2인1조로 이석하도록 해 혼자서는 장비를 다루지 않게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적게는 7장, 많게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7개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관위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을 다르게 했다. 교육감 연두색, 시도지사 흰색, 자치구 및 시군의 장 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 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하늘색, 지역구 자치구 및 시군의원 스카이 그레이, 비례대표 자치구 및 시군의원 연미색 등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14곳)은 1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총 8장에 기표한다. 해당 지역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충남 아산을과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색도 스카이 그레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4개 선거가 치러진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까지 4개 선거가 진행된다. 다만 제주 서귀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돼 총 5개 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선 사전투표 때와 선거일 투표 때 용지 수령 횟수가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1회 받아서 하나의 투표함에 1회 투입한다. 즉 한 번에 모두 받아서 한 번에 모두 넣는 방식이다. 선거일 투표 때는 2차례 투표용지를 받아 2차례 넣는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의 용지를 받고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용지는 1차에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돼 투표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인 만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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