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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애아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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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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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는 ‘2026 거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지인들이 거제에 머물면서 지역 관광과 문화 체험 등을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하는 형태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숙박비와 체험비, 여행자 보험료 등을 지원받는다.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최소 4박에서 최대 29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지원 동기와 여행 계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시 관광과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를 얻어 38%를 기록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다.
같은 기관이 지난 10~11일 부산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1명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민주당 후보가 각각 43%, 41%를 나타내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9~10일 대구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기록해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에 불과했다.
같은 기관이 지난 11~12일 경남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4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5%,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8%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네 지역 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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