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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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이날 오전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하단부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의 인상착의는 실종 당시 A군이 착용한 옷차림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시신은 주왕산 주봉(해발 720.6m) 하단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인력 320여명과 헬기 3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수색은 부모가 A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암교와 주봉 간 거리는 약 2.3㎞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국립공원 내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이 당일 오전 11시52분쯤 어머니와 함께 주봉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등산로 입구에서 “혼자 올라가겠다”고 말한 뒤 홀로 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A군이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5시53분쯤 119에 신고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임됐다.
신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고 한은이 12일 밝혔다.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고, 연임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신 총재는 한은 수장에 오르기 전 12년 동안 BIS에서 조사국장과 통화경제국장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달 총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BIS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BIS는 전 세계 63국 중앙은행을 회원사로 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사회는 BI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창립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6명이 당연직 이사고, 1명의 지명직 이사(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신 총재를 포함한 선출직 이사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은 총재는 2019년 이주열 총재 때부터 BI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신 총재의 BIS 이사 선임은 한은의 BIS 총재 회의 및 주요 국제금융 현안 논의에 대한 기여와 신 총재의 국제적 신망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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