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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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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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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2일 “경찰청과 검찰청이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조항을 새로 넣고 올해 안에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수사 절차에 들어왔을 때 관련 교육을 받은 전담 경찰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맡는 제도다. 검찰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소장 작성 예시를 만들어 전국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5월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면담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에서 신뢰관계인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뢰관계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이 진술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두고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추진해온 걸프 국가들의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적 금융 중심지이자 관광 허브,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걸프국들의 장기 경제전망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관광업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관광여행협의회에 따르면 개전 이후 몇주 동안 중동 지역 관광 산업은 하루 최소 6억달러(약 8824억원) 손실을 봤다. 대표적 관광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등에서는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호텔과 식당들이 폐업하고 있다.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걸프국들에 사무실을 둔 금융회사들 사이엔 사업 확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란 공습으로 걸프 지역 부동산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다. 걸프국들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지 체류를 재고하면서 부동산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해온 걸프국들은 기존 국가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은 석유 의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신도시 건설, 관광 및 제조업 확대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웠다. UAE는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산업 확장을 목표로 설정한 ‘센터니얼 2071’을 2017년 발표한 바 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각각 ‘국가 비전 2030’, ‘신쿠웨이트 비전 2035’를 추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이 막히면서 국가 비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회 송유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레인, 쿠웨이트는 매달 수십억달러에 달한 에너지 산업 관련 수입이 끊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2.8%포인트 하향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여파가 오랫동안 걸프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봤다. 중동국제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인 프레데릭 슈나이더는 “석유와 비석유 부문 모두 똑같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WP에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이날도 걸프 국가에서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 카타르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해역에서 드론이 화물선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날 자국 영공에서 “다수의 적대적 드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UAE는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 2대를 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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