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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날’ 금탑산업훈장에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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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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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사진)이 산업계 최고 포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23회 자동차의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 3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장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장 부회장은 새만금 등 대규모 국내투자와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전환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의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것은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5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자동차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정부 포상을 확대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금속 판재를 정밀하게 절단·가공하는 파인블랭킹 기술을 개발해 정밀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함상식 엠알인프라오토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중심으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한 황기영 KG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종하 현대모비스 상무, 김현철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장길재 한국지엠 상무, 민승재 한양대 교수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정부도 국내 자동차 생산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우리 업계가 미래차 시장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의 징역 7년은 가볍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을 거치면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건넨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 전화 1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점도 형을 가중한 요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위증죄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 쪽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해서, 실제로 일선 소방서가 협조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설 때와 나설 때 모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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