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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설]나무호 피격 대응, 원칙과 국익의 균형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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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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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나무호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깊이 약 7m 파손됐다. 선체 훼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1.5m 높아 기뢰·어뢰보다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나무호의 CCTV에 포착된 영상만으로는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누가, 왜,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무호 피격은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격 주체가 밝혀지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난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해협 밖으로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나무호 피격 전후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나무호 피격 이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향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두 달째 고립돼 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일 나무호 피격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솔해 보인다. 미·이란 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장중 사상 처음 78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분 전거래일 대비 418.66포인트(4.25%) 오른 7816.66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이 504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인은 1002억원, 기관은 4104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6.52% 오른 28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9.96% 오른 185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 상승 등 경제적인 면에서 잘 하는 이재명 정부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장덕주씨·54·경기 평택시 안중읍)
“감옥까지 다녀왔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한 번 지지해줄 때도 된 것 같습니다.”(허원철씨·62·오성면)
“평택 출신이 아닌 후보들은 될 것 같으니까 출마한 것 같아서 믿음이 가지 않고, 평택 출신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습니다.”(유모씨·37·현덕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14곳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고덕동·안중읍·오성면·포승읍·현덕면 일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등 5개 정당에서 후보를 내 각축전을 벌이면서 한쪽으로 쏠린 민심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뷰에 응한 범여권 지지자와 야권 지지자 모두 후보 단일화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표를 주겠다고 말했다. 포승읍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김준환씨(51)는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보니 효능감이 크다”며 “대통령을 지지해줄 수 있는 김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승읍에 사는 김모씨(66)도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기고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분탕을 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후보 지지자 중에는 조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오성면 주민 이승민씨(50)는 “가족이 탈탈 털려서 풍비박산 났는데도 차분한 걸 보면 대단하다”며 “마음이 쓰여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읍 주민 60대 남성 A씨도 “한 번 고초를 치르게 했으면 한 번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 후보를 뽑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안중읍에서 만난 김성현씨(33)는 “민주당 의석이 너무 많아서 조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안중읍에서 만난 민주당 권리당원 김윤기씨(74)는 “(민주당의) 지역 후보가 있었는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해서 화가 난다”며 “차라리 조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은 유일한 평택 출신 후보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중읍에 사는 이종수씨(70)는 “평택 사람이 끌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후보인 유 후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덕면 주민 김모씨(69)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며 “유 후보가 평택에서 의원을 할 당시 큰 논란 없이 조용히 잘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청북면에 사는 문경록씨(43)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점차 우파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만이 있다”며 “양당제가 굳어지게 되면 거대 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게 된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대안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중읍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준하씨(67)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지지하며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정확히 지적하신 분”이라며 기자에게 극우 성향 유튜브채널 시청을 권했다.
이처럼 안갯속 판세를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지만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안중읍 주민 박모씨(47)는 “판결 등을 보면 조 후보가 떳떳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망감이 컸다”며 “단일화는 절대 싫다”고 말했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덕면 주민 한규진씨(43)도 “단일화하면 중도층에서 표를 더 잃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를 찍을 예정이라는 오성면 주민 이씨는 “김용남 후보는 당을 이미 옮긴 적이 있는데 언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유의동 후보를 지지하는 현덕면 주민 김씨는 “황교안과 유의동도 서로 잡아먹으려고만 한다”며 “젊은 후보였으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을 수 있는데 황교안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 지지자인 현덕면 주민 유씨도 “후보 단일화는 평택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정치 공학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이라며 “황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면 다시 최선의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 이씨는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한 사람이라 평판이 안 좋다”며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안중읍에 10년째 사는 아이 엄마 김모씨(34)는 “버스 편을 늘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마련할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고덕동 주민 하지은씨(43)도 “정당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아직 뽑을 후보는 정하지 못했다”며 “교통, 교육 정책 공약을 주요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평생 보수정당 후보를 찍어왔지만, 이번엔 지지 정당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던 오성면 주민 70대 남성 임모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견이 있으면 당에서 쫓아내는 등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싫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던 오성면 주민 성모씨(66)는 “평생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찍었는데, 요즘 국민의힘은 싸우기만 하고 관철하는 일이 없다”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중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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