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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활용하자는데 ‘공산주의’라니, 국힘의 과도한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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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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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이 색깔론 공세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공산당” 운운하며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한 치졸한 정치 공세다. 전 세계가 일자리·불평등 같은 AI시대 그늘에 대비해 이익 공유를 고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배당금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날에도 “드디어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가가 직접 기업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김 실장 제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배당금제’란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순 있겠으나 어디를 봐도 사기업 이윤을 가져다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과거를 교훈 삼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이 선거정략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연하다.
국민배당금제 구상은 급속한 기술과 사회 변동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고민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픈AI의 챗GPT 쇼크 이후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전문가들은 AI 상용화에 따른 실업·빈곤·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공동체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 등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시민이 지분을 갖는 ‘공공부펀드’, ‘보편적 고소득제’ 같은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들도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기술 진보로 인한 과실을 어떻게 나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정당국이 기술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현실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국자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적 논의를 방해하는 색깔 공세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뿐이다. 오히려 기술이 그 시대 인간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은 색깔론으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 기소됐던 선거 유력 주자들의 재판이 잠시 멈춘다. 법정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치른 이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추 후보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추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날이 마지막이다. 재판은 선거 날까지 멈췄다가 다음 달 10일부터 다시 주 1회씩 열릴 예정이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후보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후보가 표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추 후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후보는 지난 3월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검의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후보의 재판에선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막아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민주당처럼 일사불란에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우리 당(국민의힘) 의원들도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망각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 후보가 소집 장소를 변경해 혼란스러웠던 것은 맞지만 표결을 방해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려고 의원들을 당사에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은 지난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이미 재판이 일시중단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재판은 명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피고인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판결을 해달라는 오 시장의 요청에는 “재판 일정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저는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가 임박하기 전에 주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해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적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
13일 오후 경남 사천의 공군 미사일 방어포대에 사이렌과 함께 훈련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울리자 작전동에 대기하고 있던 장병 3명이 뛰어나왔다. 발사반 요원인 이들은 천궁-Ⅱ 발사대로 달려가 “전원 공급” “램프 확인” 등 발사 준비 절차를 각자 한 번씩 총 세 차례 복창했다. 10여 분 뒤 발사 준비를 마친 이들은 다시 작전동으로 달려갔다.
이후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이 교전 범위에 진입하자 미사일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대 인근 차량에 위치한 교전통제소에서 모의 발사 버튼을 누르자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사반 요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실전에 대비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 훈련 중이다.
이들이 발사대까지 도착하는 데는 30초,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 최고 단계에 도달하는 데까지 10여분 걸린다고 공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발사반 요원 3명이 발사 준비 단계를 반복해 복창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삼중점검을 하는 차원이다.
천궁-Ⅱ는 북한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수출돼 올해 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중동전쟁에 실전 투입됐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다.
공군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을 동시에 쏘는 이른바 섞어 쏘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이란의 섞어 쏘기 공격에 뚫린 바 있다.
공군 고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드론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략적 위협에는 속하지 않는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선 중요 시설로 날아오는 것만 국지적으로 막는 포인트 디펜스 방식이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군은 항공 작전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AI 기반 한국형 정보수집 관리체계’를 전력화하고, 2030년대 초까지 미국 팔란티어 사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유사한 체계인 ‘AI 기반 긴급표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무인전투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메이븐 시스템이 표적 선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올해 초 미국의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에서 이란 초등학교가 폭격돼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또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올해 9월 전력화할 예정이다. 손 총장은 노후 전투기인 F-5에 대해선 “퇴역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 연말 이전 명예롭게 퇴역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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