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 공지사항

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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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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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선상 파티 계획을 주도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한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처장은 김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호처, 해군, 귀빈정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직접 지시나 요구를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에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여사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처장은 2025년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 후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갈라치기’는 본래 바둑 용어로 “상대의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변의 중앙에 돌을 두는 전술”을 말한다. 갈라치기를 하면 상대의 포석이 한 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혼자서 생각해봤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라치기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바둑인들은 다소 불쾌할 수도 있겠다. 갈라치기는 이제 사회나 특정 집단을 둘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숱한 갈라치기가 횡행하는 통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세대와 지역, 정치 지향 등 별별 것들로 사람들은 갈라치기를 한다. 그중 갈라치기의 원조는 아무래도 여와 남, 남과 여를 차별한 역사일 것이다. 여성은 역사 이래,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직에 오르는 여성들이 흔해졌다. 자기만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젊은 여성도 많다. 차별이 일종의 시대정신일 때에도 어떤 여성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곤 했다. <여자, 조용히 살지 않기로 하다>(푸른역사) 중 한보람 대전대 역사문화학전공 강사가 쓴 ‘여자, 복수하다’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살인자였다.
1897년 전라북도 전주군의 한 마을. 송씨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남편을 떠나 재혼”했다. 이 시기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간 대개의 여성들은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나 건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편 김덕삼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패를 부렸다. 무슨 이유에선지 송씨에게는 직접 항의하지는 못하고 송씨의 어머니 조씨를 납치해 “새끼줄로 묶어 방에 밤새도록 가두고 딸을 데리고 오라”며 위협했다. 조씨는 열흘 말미를 주면 딸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풀려났다.
하지만 조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아흐레 만에 숨졌다. 송씨는 다짐했다. “인간의 타고난 도리상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송씨는 친언니와 함께 전남편을 찾아가 ‘절굿공이’로 김덕삼을 때려죽였다. 몰래 죽인 것도 아니다. 김덕삼의 이웃들은 구경만 했다. 미루어 짐작건대 김덕삼의 행태는 동네 문젯거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살인은 엄연한 살인. 그럼에도 관찰사는 능지처사(陵遲處死)할 수 있는 강상죄가 아니라 부모의 원수를 죽인 복수 살인에 해당하는 ‘장 60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여성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시공간에서, 송씨는 자기만의 생각을 행동에 옮겼고, 차별에 저항했다. 저자는 이를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의 ‘보편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서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적었다.
1684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차별의 시선을 걷어낸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쩔 수 없이 엄흥도(유해진)가 앞설 수밖에 없지만, 노산의 삼시 세끼를 책임진 이는 막동어멈(김수진)이다. 영화는 막동어멈을 차별하지 않는다. 노산이 한 숟가락이라도 입에 넣는 날이면 막동어멈의 달뜬 얼굴이 화면에 가득하다. 매화(전미도) 역시 노산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을망정, 그만의 희로애락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자타공인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 장항준 감독은 분량 차이는 있을지언정, 역사 속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등을 차별하지 않고 화면에 담아냈다. 차별, 아니 갈라치기는 사회와 집단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곧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이 우리 사회의 갈라치기를 더 깊고 넓게 만들지는 않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걱정을 하는 요즘이다.
트럼프·시진핑, 14일 정상회담미국의 ‘이란전 중재’ 요청 예상에중 ‘에너지값 상승’ 고려 협력할 듯
오는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교착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전쟁 종식을 원하지만, 구체적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 종식을 중재해달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전쟁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SJ는 미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해 세계 지도자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지만,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미국 실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란 전쟁이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드 하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정세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휴전과 전쟁 중단, 화해와 대화를 권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다 분명히 확인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미뤄졌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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