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구속···부검 결과 ‘익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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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 첫째날인 11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투자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가 국제적 이슈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의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후조정 결렬을 감수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이익 10%와 특별포상을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또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의)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반도체(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을 전사 공통재원으로 확보해 부문 별 성과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선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DS 부문 직원 7만7300명 중 58%가 넘는 3만6804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약 4만명이 참여했다.
국내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최대 규모 외국 상의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암참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다변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역내 제조업 시장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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