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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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