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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전·한수원 쪼개졌던 원전 수출 다시 통합···정부·외부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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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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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됐던 수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정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외부 전문가의 조정·검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 산하에 ‘원전 수출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위험성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된다.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수출국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은 한전이 진행했고, 체코 사업은 한수원이 맡았다.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또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한전-한수원은 진행 중인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시장 개척,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체코 사업 수주 당시 불거졌던 ‘헐값 계약’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원전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위험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 ‘2026 강서 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개최지인 강서구민회관에서 등촌동 예원교회와 서낭당근린공원 일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함께 꿈꾸는 우리들 세상’이다. 솜씨자랑대회(동요 부르기·글짓기그림 그리기), 청소년 어울림마당, 아동 권리 홍보·체험부스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개회식은 오후 1시 예원교회 원니스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12시40분부터는 마술사 이지형의 마술쇼가 마련돼 있다. 개회식 이후 같은 장소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가 이어진다.
오후 2~5시 예원교회와 서낭당근린공원 일대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공원에서는 강서청소년회관 소속 동아리와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운영된다. 레크레이션과 마술 거리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부스에서는 놀이를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배울 수 있다.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행사장을 찾는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아이들이 각자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보고된 적 없는 목본식물인 갯오동나무가 제주 해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와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 동부 지역에서 한반도 미기록속 목본식물인 가칭 ‘갯오동나무’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갯오동나무는 현삼과에 속하는 준맹그로브 식물로, 중국 남동부 해안과 하이난섬, 베트남, 대만 서부, 일본 오키나와·규슈 등 난·아열대 기후대에서 주로 자생한다. 최근 기후 변화 영향으로 제주보다 위도가 높은 일본 대마도 해안에서도 표류해 온 열매와 어린 개체가 다수 확인되는 등 분포역이 북상하고 있다.
이번 제주에서의 발견 역시 갯오동나무 열매가 해류를 타고 떠다니다 제주 해안에 안착해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명옥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박사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갯오동나무의 분포역이 자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종자가 발아해 개화 시기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점으로 보아 제주에 정착한 지 최소 7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 박사는 또 “일본 자생지에서는 약 2m 높이의 관목 형태로 자라지만 제주 해안에서는 바닥에서 가지를 많이 치며 자라는 특성을 보인다”면서 “일부 잎과 가지가 고사하고 있어 자생지와 개체 보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갯오동나무처럼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 받는 환경에서 생존하는 맹그로브류는 뛰어난 탄소 흡수원으로 평가받는다. 소나무 대비 약 3배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갖춰 ‘블루카본(해양 탄소 흡수원)’ 핵심자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해안 침식을 막는 자연 방파제이자 해양 생물의 서식처,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이번 발견은 준맹그로브 목본 분포역이 한반도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본 식물의 자연 확산은 초본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된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아열대 생물종의 북상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제주 연평균 기온은 17.3℃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견은 다음달 한국식물분류학회에 보고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갯오동나무 발견은 기후변화 최전선에 위치한 제주에서 나타나는 생물종의 자연스러운 확산 현상”이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 자연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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