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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후 수습에서 사전 발굴로···‘고독사’ 이전 ‘사회적 고립’부터 국가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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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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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 사회적 단절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종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또 위험군이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이 개인 성격이나 생활 방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예방·관리해야 할 위험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약 300평 규모의 외로움 대응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의 활력 회복을 돕는 거점 공간인 가칭 ‘마음점빵’ 5곳을 올해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마음점빵에서는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올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오지 출신, 민주당 캠프서 활동평양 엘리트 ‘반공 투사’ 위주로그간 정치서 북향민 대표성 왜곡
“북향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출마·당선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38)는 13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서 북향민은 보수 정당이 평양 출신의 엘리트를 반공의 투사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왜곡 대표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함경북도 경흥 출신이다. 그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아오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조 대표는 세 차례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16세이던 2004년 한국에 입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조 대표는 현재 6·3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북향민 후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선거 후보들 가운데 북향민은 조국혁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박유성 후보 등이 있다.
조 대표는 “중앙정치 이슈로 치르는 총선에서는 북향민이 북한 인권과 같은 의제로만 주목받는다”며 “지역 정책으로 자신의 자치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북향민이 후보로 많이 나선다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 정치가 북향민을 양적으로 과소 대표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북향민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538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지만, 북향민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총 4명이 나왔다.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이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집단의 평균 특성과 괴리된 인물들이 북향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역대 북향민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평양 출신의 엘리트”라며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정당에 대해 “북향민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증언하는 피해자, 반공 투사로만 내세워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북향민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 불모지”라며 “북향민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험해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우고 한국 사람 흉내를 내야 한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는 정체성 지우기이자 고통”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리즈 끝>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호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선박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 2차례에 걸친 피격으로 선체 내부까지 훼손된 나무호를 수리하는 데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HMM 측은 전망했다. HMM은 주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HMM 등 해운·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현지시간) 조사와 수리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으로 이동한 나무호는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지 수리 조선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복잡한 지형을 지나다 선박끼리 충돌해 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리 기간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나무호 선미 좌현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외판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타격으로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은 깊이 약 7ｍ, 폭 약 5ｍ까지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평형수 탱크 상판 등이 위치한 선체 내부까지 화재로 검게 그을린 상태다.
나무호의 손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재운항이 불가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진으로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손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리하더라도 운항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형수 탱크가 찢어질 정도의 피격이라 가라앉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평형수 탱크 부분을 2차례 연달아 타격했다는 건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무호는 적재용량(DWT) 3만8000t급의 다목적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건조했다. 올해 초 항해를 시작한 사실상 새 선박에 해당한다. 평형수 탱크 부분이 해수면 위에 노출돼 있었던 건 중국에서 실은 화물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무호의 피격에 따라 HMM은 수리와 신규 운송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HMM은 나무호의 주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두바이 현지에서 현대해상 측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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