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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사설]아리셀 참사 대표에 징역 4년, 이러니 중대재해 끊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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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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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0일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형과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자 21명이 발견된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두 사람에게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대폭 줄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수긍한 것이다. 모두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9명이 다친 최악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회사를 총괄하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에 안전보건업무 책임자가 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전보건업무 영역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두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전보건업무 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과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업장의 위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내 의사결정 구조의 실질과 중대재해 방지의 실효성을 감안해 첫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는 한편 대법원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건 위법이 아니라는 2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건축물’ 단위에 있으므로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1층에만 비상구를 설치하면 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2층에는 리튬전지 3만5000개가 적재돼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가 시작되는 리튬전지 특성을 감안하면 1심 재판부처럼 2층에도 비상구를 두고 화재 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를 도외시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아리셀 화재참사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업주에 대한 온정주의,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한 과도한 형량 감경 등 중대재해를 엄벌하는 데 미온적인 사법부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식이니 인재로 인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차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량 감경요인에서 배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 심급별로 해석이 엇갈린 비상구 설치 규정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전례 없는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 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에도 3자 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논의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다음 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당시 두 정상은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는 이른바 ‘경유딜’에도 합의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WSJ에 “회담 자체나 의제에 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세 당사자 모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간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자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구상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종식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WSJ에 논평을 거부했고, 주미중국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미·러 관계가 개선되는 등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경유딜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강도 대러 제재도 유예했다. 이로 인해 미·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WSJ는 러시아가 이번 3자 회담을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제2의 얄타회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유럽이 종전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유럽을 전쟁 승리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얄타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2월 당시 소련령이던 크름반도 얄타에서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 당시 이 회담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이 논의됐으며,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방안이 결정됐다.
중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다.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이번 회담이 중국의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선 미국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은 강대국들의 중심축으로, 나아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재자로 인식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에서 중국의 역할을 부각하려는 시 주석의 구상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회담으로 인해 APEC 정상회의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면서도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연이어 벌어진 외교관·언론인 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인 용의자 10명을 19일(현지시간) 체포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경찰이 서안지구 중부 일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소지품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됐고, 차량 여러 대가 압수됐다”고 했다.
대니 레비 이스라엘 경찰청장은 성명에서 “유대·사마리아(서안지구)에서는 신분·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법이 적용된다”며 “이스라엘 경찰은 증거에 기반하고 법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편견 없는 법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 청장은 이어 “현장에서 사건을 예방할 책임과 사건 발생 후 수사 및 법 집행을 담당할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며 이스라엘군(IDF)과 신베트 책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지난 17일 서안지구 타이베 마을을 방문한 프랑스·벨기에·폴란드 외교 사절단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받았다. 하루 전인 지난 16일에도 워싱턴포스트 기자 하이디 레빈이 정착민 폭행으로 갈비뼈·척추 일부가 골절되고, 손가락이 절단될 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 전체 경위나 개별 인물의 책임 소재를 입증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유대인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서안지구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 차량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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