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평등 심화 원인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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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 완화되다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해지는 추세로 전환한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및 비정규직 증가를 지목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였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남 밀양의 유일한 지역 분만 의료 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9월1일 자로 폐업한다. 아이를 받아줄 전문의가 없고, 만년 적자를 버틸 방법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제일병원은 70대 원장과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등 2명이 분만 등 산부인과 진료를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60대 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밝힌 데다 원장도 70대 고령으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인구는 지난해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출산 건수도 크게 줄었다. 분만 및 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병원은 산부인과·내과·마취과·소아과 등 4과·79병상 규모의 병원이다. 이 병원은 40년간 분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를 맡아왔다. 시는 지역 분만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일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시설도 의료진의 고령화를 막을 순 없었다. 의료진은 분만 진료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입원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역시 호출이 오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출생아 감소도 병원 경영을 압박했다. 과거 연간 400건 안팎이던 분만은 200건대로 줄었다. 2024년과 2025년 분만 실적은 각각 107건, 108건에 그쳤다. 올해도 한 달 평균 분만 건수는 8~9명에 불과했다. 제일병원은 한 달 평균 1억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밀양시는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기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 안심콜 사전 등록을 안내하고, 밀양소방서와 협력해 분만 가능 구급차 7대를 운영한다.
또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중증·고위험 임산부 진료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7월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9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36주 이상 임산부는 월 2회 이상 집중 관리한다. 밀양시는 신규 수탁 기관 공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 1곳이 신청해 자격 검토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였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남 밀양의 유일한 지역 분만 의료 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9월1일 자로 폐업한다. 아이를 받아줄 전문의가 없고, 만년 적자를 버틸 방법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제일병원은 70대 원장과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등 2명이 분만 등 산부인과 진료를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60대 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밝힌 데다 원장도 70대 고령으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인구는 지난해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출산 건수도 크게 줄었다. 분만 및 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병원은 산부인과·내과·마취과·소아과 등 4과·79병상 규모의 병원이다. 이 병원은 40년간 분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를 맡아왔다. 시는 지역 분만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일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시설도 의료진의 고령화를 막을 순 없었다. 의료진은 분만 진료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입원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역시 호출이 오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출생아 감소도 병원 경영을 압박했다. 과거 연간 400건 안팎이던 분만은 200건대로 줄었다. 2024년과 2025년 분만 실적은 각각 107건, 108건에 그쳤다. 올해도 한 달 평균 분만 건수는 8~9명에 불과했다. 제일병원은 한 달 평균 1억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밀양시는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 기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 안심콜 사전 등록을 안내하고, 밀양소방서와 협력해 분만 가능 구급차 7대를 운영한다.
또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중증·고위험 임산부 진료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7월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9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36주 이상 임산부는 월 2회 이상 집중 관리한다. 밀양시는 신규 수탁 기관 공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 1곳이 신청해 자격 검토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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