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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장애아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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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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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올여름 닥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등 기상특보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개편은 18년 만이다.
기상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열대야 일수와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970년대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폭염특보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기존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성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 발효된다”며 “발효 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나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 폭염에 대응하는 열대야주의보도 도입된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다만 지형 영향과 도시 열섬효과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의 경우 26도 이상, 제주도는 27도 이상일 때 발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올여름부터는 1시간 누적강우량이 100㎜ 이상인 재난성호우가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누적강수량이 25㎜ 이상’으로 관측될 때 발송된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최대 2~3일 전부터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호우 위험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리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제 예고제는 올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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