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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속보]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무단 침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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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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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고 지부장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정리해고 900일 맞이 집회에 참여한 뒤,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진수 지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호텔에 머문 시간은 단 5~6분이었고 회사 측의 로비 프런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고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회사 측의 퇴거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주거침입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다”며 “고 지부장 등도 개방된 호텔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참여자들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깃발과 피켓 등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평화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 지부장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을 변호한 권용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24년간 일해온 일터인 호텔 로비에 단 6분간 들어가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친 노동자를 형벌로 옭아매려는 검찰 기소를 단호히 뿌리친 사법부 판결”이라며 “검찰은 오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 지부장은 여전히 구속돼 있고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철회되지 않고 있다. 복직과 석방을 위한 싸움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지혜복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가 교육청 건물에 무단 진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표심을 겨냥한 낡은 개발 정치”라고 비판했다. 수질 악화와 사업 지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목 중심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새만금이 또다시 ‘희망고문 시즌2’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는 꿀단지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사 출마자들의 잇단 새만금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제 새만금33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 역시 ‘당정청 원팀’과 ‘KTX급 속도전’을 내세우며 개발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 막강한 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낼수록 썩어가는 새만금호와 붕괴된 생태계, 지지부진한 사업 공정률, 잼버리 파행 뒤 덩그러니 남겨진 글로벌센터가 이들이 말하는 ‘원팀 정치’의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또 “방향을 잃은 열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참사를 부른다”며 “새만금이 난개발의 상징이 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미래 비전 없이 토목 공사에만 매달린 정치권의 무능 탓”이라고 했다.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원하면 다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 요구에 공공 자산을 내맡기는 행정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 협약과 일부 부처·대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된다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특혜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민주당 측에 ‘새만금 혁신 전략’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해수 유통 상시화와 조력발전 연계를 통한 생태 복원, 무분별한 갯벌 매립 중단과 완성형 개발 중심의 예산 재편,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을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라·해창갯벌 등 핵심 습지 보호 등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정치인의 득표 수단도, 재벌 대기업의 실험장도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속도보다 방향을 바꾸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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