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민석 “삼성전자, 어떤 경우에도 파업 않도록 노사대화 지원”···총파업 가시화에 긴급장관회의 > 공지사항

[속보]김민석 “삼성전자, 어떤 경우에도 파업 않도록 노사대화 지원”···총파업 가시화에 긴급장관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5 02:51

본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삼성전자 총파업과 관련해 1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새벽까지 진행됐던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노사 간 사후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표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장장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벌이겠다고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과 영양 공급을 위한 강제 급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4일 ‘삶의 마지막 단계, 자기결정과 최선의 의료’를 주제로 제5회 미디어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선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 결정 이후 살던 곳에서 환자가 임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장한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자기결정권 보호와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제안’을 주제로, 연명의료 결정과 시행 과정을 거쳐 사망한 42건의 사례에 대해 유가족 및 의료진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42건의 사례 중 95%(40건)는 병원 등 외부 기관에서 사망한 사례였다. 자기 집에서 숨진 사례는 5%(2건)에 그쳤다. 사망 과정에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가 76%(32건)에 달했으며 말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가 착용된 경우는 19%(8건)였다.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간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지점은 인공호흡기 착용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환자가 말기 상태로 입원하면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혈압상승제 투여 등 특수 연명의료와 통증 완화, 영양분·물·산소 공급 같은 일반 연명의료까지 모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보호자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콧줄(비위관) 삽입’을 둘러싼 환자와 의료진 간 마찰도 확인됐다. 환자가 콧줄을 거부했음에도 의료진이 영양분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족의 동의하에 콧줄 삽입을 시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김 교수는 “콧줄을 통한 음식물 투여 시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콧줄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콧줄·위루관·총정맥영양은 ‘특수 연명의료’로 분류해 말기 환자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분·물 공급의 경구 식이만 ‘일반 연명의료’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의 발표에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문서 작성부터 임종 과정 판단, 가족 확인, 사망 이후 절차까지 핵심 단계 대부분이 병원을 중심으로만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센터장은 “지난 3월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문서 작성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연명의료 결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라며 “환자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살던 곳에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의 기준과 실행 경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토론에선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환자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며, 이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현행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연명의료 중단에 복잡한 조건을 걸어두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15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속보]김민석 “삼성전자, 어떤 경우에도 파업 않도록 노사대화 지원”···총파업 가시화에 긴급장관회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