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평원, 평창 연수원 ‘답정너’ 부지 선정 의혹…시공 쉽다더니 예산 늘자 지형·지반 탓 > 공지사항

[단독]심평원, 평창 연수원 ‘답정너’ 부지 선정 의혹…시공 쉽다더니 예산 늘자 지형·지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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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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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0억원대 직원 연수원 건립 부지를 강원도 평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선정 당시에는 공사 시공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이듬해 4월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중 평창을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외 다른 시·도 후보지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심평원은 2020년 7월 5개 시·도로부터 8개 후보지 제안서를 받아 재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6개 후보지를 제안했던 강원도는 일관성을 이유로 평창 부지 한 곳만 다시 후보로 올렸고, 타 지역과의 경쟁 끝에 평창으로 최종 선정됐다.
평가 결과에서도 평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0점 만점 기준 평창은 88.57점으로 공주(68.86점)보다 앞섰다. 세부 항목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부지의 위치·형태·모양 및 확장 가능성’에 9.3점, ‘교육연수원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에 9.1점을 받았다.
막상 부지를 확정한 뒤 연수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과 지반조건이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증액했다. 증액에는 물가인상분 약 164억 원을 비롯해 법규사항과 인허가 조건 등이 반영됐다.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과 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건축물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다짐공사와 경사면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등이 포함됐다.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에도 약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소희 의원은 “부지를 고를 때는 공사하기 쉽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예산을 늘릴 때는 지형과 지반 탓을 한다면 어느 설명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평창을 먼저 정해놓은 ‘답정너식 평가’였다면 다른 지역 후보지는 ‘경쟁 후보’가 아니라 ‘들러리’였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묻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평가 자료와 증액 근거를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냉동 닭발·막창 한 팩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양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1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도 하루 기준치의 최대 84%가 들어 있어 식사 후 안주나 야식으로 즐겨 먹을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운맛 냉동 야식 11개 제품의 매운맛과 영양성분,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매운맛 냉동 야식 품질비교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팩당 콜레스테롤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38~117%, 나트륨 함량은 46~84%에 달했다. 대부분 콜레스테롤·나트륨 함량이 각각 하루 기준치의 50%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요리하다 불막창’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351㎎으로 가장 많았다. 한 팩을 먹으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117%를 섭취하는 셈이다. 나트륨 함량은 ‘심야식당 불막창’이 1682㎎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84%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제품을 식사 후 안주나 야식으로 과다섭취할 경우 건강을 헤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 3월 냉동 간편 야식 구매 경험이 있는 만 20~69세 소비자 1500명을 설문한 결과 매운맛 냉동 야식을 안주로 먹는다는 응답이 69.1%, 야식으로 먹는다는 답이 53.0%였기 떄문이다.
매운맛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과 디하이드로캡사이신 등 캡사이신류 함량은 23~56㎎/㎏으로 최대 2.4배 차이가 났다.
고추장 매운맛 분류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생생포차 직화 무뼈닭발’이 고추장 매운맛 2단계 수준으로 시험 제품 가운데 가장 매웠다. 고추장 한국산업표준은 ㎏당 캡사이신류 함량에 따라 매운맛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가격도 달랐다. 한 팩당 가격은 닭발은 5380~9900원, 막창은 5500~8980원이었다. 같은 종류의 식품 가운데 닭발은 최대 1.8배, 막창은 최대 1.6배 가격 차이가 났다.
제품별 내용량은 닭발 150~200g, 막창 150~160g으로 차이가 났다. 100g당 가격으로 비교하면 ‘곰곰 직화무뼈닭발’이 3363원, ‘곰곰 불막창’이 3438원으로 가장 쌌다.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미생물과 중금속, 벤조피렌, 이물 등을 시험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보존료와 아질산이온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캡사이신류는 물론 콜레스테롤·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한 매운맛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과다섭취시 건강에 해로운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곰곰 직화무뼈닭발(씨피엘비), 생생포차 직화 무뼈닭발(농협목우촌), 안주야 직화 무뼈닭발(대상), 오감포차 직화닭발(오뚜기), 피코크 매콤양념 무뼈닭발(이마트), 하림 직화 무뼈닭발(하림) 등 6종이다. 막창은 곰곰 불막창(씨피엘비), 대림선 24/7 매콤 불막창(사조대림), 심야식당 불막창(동원F&B), 안주야 직화 불막창(대상), 요리하다 불막창(롯데쇼핑)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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