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한국 방어 자산’ 사드·패트리엇 일부 반출 인정…“미리 계획했던 것” > 공지사항

헤그세스, ‘한국 방어 자산’ 사드·패트리엇 일부 반출 인정…“미리 계획했던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04:08

본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반출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브라이언 샤츠 의원(민주·하와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샤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적 반격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반출됐다”고 말했다.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라고 말한 것은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지역(중동)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탄약이 급하게 옮겨졌는데,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확인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있는 사드 시스템 반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 모든 것이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재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측면은 합동참모본부와 민간 지도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것이며 매우 명확한 목표 추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패트리엇 시스템 일부를 반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며 포대 반출설을 부인했다. 다만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중동에) 탄약을 보내고 있고,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답변해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차관급인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8일 전쟁 개시 후 지난 10주 동안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 만에 40억달러(약 6조원)가 늘어난 것이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든 비용과 전구에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비 때문”이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비용 추산치에는 이란에 의해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번 유가 상승은 운송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근원물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1.0∼1.6%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과거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기록을 기반으로 물가 전망치를 예측해본 결과,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유가 상승기 영향력(0.11%포인트)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이는 최고가격제 등 정책 영향은 제외한 분석이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3%대까지는 예측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유가 흐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2분기 배럴 당 100달러를 기록한 뒤 3분기 90달러, 4분기 87달러로 하락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물가 상방 압력은 올해 1.2%포인트, 내년에는 0.9%포인트였다. 4분기까지 배럴 당 105달러 고유가가 유지되는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6%포인트, 내년 1.8%포인트까지 물가상승률 기여도가 확대된다.
유가가 2분기 배럴 당 95달러, 3분기 85달러, 4분기 80달러로 내려가는 ‘유가 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내년부터 물가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KDI가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3%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KDI는 이번 국제유가 상승이 예외적으로 근원물가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근원물가가 0.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유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근원물가 상승 압력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 상승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이번에는 운송 불확실성이 석유류뿐만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비석유류 품목에도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동 분쟁이 에너지 물가 위주로 영향을 미쳤던 기존 전쟁과 달리, 보다 광범위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압력, 첨단 공급망 파괴, 오일머니 이탈에 따른 복합적 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인프라(기반시설)와 방산 분야 진출을 확대해 전쟁을 경제적 레버리지 확보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 26.05.15
다음글안양이혼변호사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그세스, ‘한국 방어 자산’ 사드·패트리엇 일부 반출 인정…“미리 계획했던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