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시작부터 “악마야” 막말·“당신” 고성…의혹 규명은 ‘흐지부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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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권이 채택을 거부해 증인 한 명 없이 열린 이날 청문회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때 다 수사해 관련 없다고 불기소장(불기소이유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무죄인 자신을 기소유예했다고도 주장했다. 모두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민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해 신약이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을 집중 거론하는 일명 ‘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맞섰다. 곽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쟁점인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의 관계에 대해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재 탓인지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청)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소방 심사)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발언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다른 곳이 (지정)됐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며 “주 위원님 아들을 발달센터 일하게 해보시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경험하시면 이렇게 질의는 못 하실 것 같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이 기관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인 저희 아들에게 그 일(발달장애인 지원)을 맡겼다고 (배우자가 말)했다”며 울먹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취소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직 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상대를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겨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당신 뭐라고 했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악마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남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탈옥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는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할 때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작성된 소장은 실명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를 경우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과 비전자소송 모두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조원 규모의 담합 의혹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사가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이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국내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들은 건설·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소재다. PVC는 건축자재와 배관, 전선 피복 등을 만드는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다. 가성소다와 염산도 여러 제조 공정에 쓰인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용하는 업체의 생산비가 늘고 최종 제품 가격에도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7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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