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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전력 수요 급증에 ‘에너지 믹스’ 속도···“지역, 또 에너지 정책 희생양”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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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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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선정‘원전 밀집’ 경북 동해안에 추가 신설인프라 미비…전력망 부담 커질 듯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도 계획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을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구조가 더 공고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결론 낸 건 지난 1월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애초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긴 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기화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낸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업계에서는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설비 증가 속도보다 송전망 구축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발전보다 송전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 밝혔고,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가 ‘자작 테러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7일 정씨를 상대로 발생한 ‘음료 투척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차량 운전자 A씨(30대)가 “어린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며 폭언하며 던진 음료 컵에 맞았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A씨가 던진 컵을 맞고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정씨는 “이번 음료수 테러는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 측에 A씨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지역 사회에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갑작스러운 범행이었지만 사진을 찍었고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현장인 금정구와 거리가 먼 부산진구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 날인 지난 4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 씨는 이미 탈당했다”며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다. 사실 관계가 나오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위원장은 15일 “서울시 선관위가 계속되는 일련번호 문의에도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히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를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사태가 심각했지만 서울시 담당 직원은 이를 윗선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 40~50분쯤 이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 부여를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서울시 선관위는 추후 발생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500매 교부하기로 하고 추가로 500매를 일련번호를 또다시 부여했다”며 “그런데도 담당 직원은 심각성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후 4시 46분쯤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 선관위 선거 과장에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를 미기재해 내보내겠다고 알리자 선관위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이미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가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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