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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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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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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이 K팝을 아우르는 아시안 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상을 신설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K팝 가수들의 그래미상 수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반산업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16일(현지시간) 내년도 시상식에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베스트 라틴 송’,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R&B 컬래버레이션 또는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트래디셔널 포크 앨범’ 등 5개 부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은 K팝과 J팝(일본 팝음악), C팝(중국 팝음악)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시아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에게 수상한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로제 등 K팝 가수들은 그래미상에 도전했지만,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버터’(Butter)와 로제의 ‘아파트’(APT.) 등은 미국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도 섰지만 수상은 불발됐다.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를 받은 바 있다.
아시안 팝을 대상으로 한 부문이 신설되면서 방탄소년단 등 K팝 가수들의 수상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도현 대중음악 평론가는 “K팝이 노미네이트될 수 있는 부문이 생겼기 때문에, 전보다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입후보하고 무대를 펼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MTV 비디오 뮤직어워드 등에서 K팝 부문을 만들었을 때, K팝을 ‘쿼터’로 몰아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K팝 음악과 아시아 음악이 소개되는 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등 3관왕을 차지하며 그래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아 높아졌다. 팬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AMA와 달리 그래미상은 심사위원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새로운 부문이 신설된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2월에 열린다.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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