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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없다? 대체로 ‘거짓’…“농가 소득 최대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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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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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기존 농사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RE:FACT)’가 14일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을 종합 분석해 공개한 ‘리팩트 보고서’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을 20년 이상 확보할 경우 농가 소득은 기존 벼농사 대비 2.63~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한 기존 논문과 보고서, 지난 7일 제·개정된 관련 법안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농업인들 사이에서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국 500개 농가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의사가 없는 이유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24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농작물 피해 우려’(225명), ‘경제성이 없어서’(147명)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일부 전문가들도 기존 농지법상 최대 8년에 불과한 운영 기간과 판매가격, 대출금리,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면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에 이르는 설비 투자 회수 기간에 비해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법·제도 개편과 정책 금융 지원으로 이런 한계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영농형 태양광용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리팩트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으로 설비 투자 회수기간이 확보되고 정부 정책 지원으로 금리 등 비용이 낮아지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 수익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은 발전단가와 설치비, 작물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설치비를 줄일 경우 수익은 최대 4.1배까지 높아졌다.
작물별로는 벼·배추처럼 햇빛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녹차처럼 차광 효과를 받는 작물은 생산량이 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2019~2021년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첫물차 수량은 10아르(a·100㎡)당 622㎏으로 노지(514㎏)보다 많았다. 태양광 모듈의 차광 효과로 차나무가 더 잘 자란 영향이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가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정책자금, 제3자 금융(농협) 대출금을 지원하면서 경제성을 높인 상태”라며 “80여 곳의 실증단지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감수율 20% 이하인 작물은 영농형 태양광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산림사업법인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해 법인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하고,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주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데, 최근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다니며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들은 부실시공을 하고 아예 폐업해버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들 법인이 수행한 사업도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업체들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다음달 12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실한 산림사업법인은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현행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포함해 산림사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박 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위법·부실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질타하며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까지 인정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다음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쟁점이 좁혀졌다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다시 얘기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도 분할 재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가사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라는 취재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지난해 10월 배당받은 뒤, 지난 1월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날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다투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는 사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으나 재산 분할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과 최 회장 측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 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불법성이 있어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노 관장 측 분할 재산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이 가사·양육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뛴 점도 변수가 됐다. 재산분할액을 정할 때 SK 주가의 기준 시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는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 정도였으나 최근 50만원대로 오른 상태다. 분할 재산을 SK 주식으로 지급할지, 현금으로 지급할지도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다만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원점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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