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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중환의 진화의 창]‘탈것’은 중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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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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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맙소사! 인간은 유전자를 미래 세대로 운반하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반세기 전에 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여전히 읽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도킨스는 그의 첫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다른 책에서 소개한 바 있다. 어떤 이는 그 냉혹하고 암울한 메시지에 충격받은 나머지 사흘 밤을 설쳤다. 한 여학생은 삶이 공허하고 어떤 목적도 없음을 깨달았다며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유전자가 개체를 임시 탈것으로 이용한다는 ‘유전자 관점(gene’s eye view)’의 진화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이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경쟁 이론을 살펴보면 둘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대의 생리학자 데니스 노블은 유전자가 개체를 이용하기는커녕, 개체가 유전자를 이용한다고 역설한다.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기관 등 생명의 여러 수준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개체를 위해 협력한다. 유전자는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명서일 뿐이다. CD 재생기가 없으면 음악 CD에 담긴 디지털 정보를 들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생산 공정을 완비한 세포가 없으면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효소, 리보솜, 세포핵, 심장, 간 등등이 개체를 모시는 하인이듯이, 유전자도 개체를 모시는 하인일 뿐이다.
어느 쪽이 옳을까? 도킨스는 최근 저서 <불멸의 유전자>(원서의 제목은 ‘사자(死者)의 유전서’)에서 두 이론이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제로섬 관계가 아님을 지적한다. 설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근접 설명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를 묻는다. 예컨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유행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노블이 강조하듯이, 생명의 각 부분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이루어 경탄스럽게 임무를 완수한다.
반면에, 궁극 혹은 진화적 설명은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인가? 왜 다른 시스템은 아닌가?’를 묻는다. 예컨대, 먼 과거에 전염병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게 했던 형질이 어떻게 다른 형질을 제치고 자연 선택되어 개체군에 널리 전파됐는지 설명한다. 근접 설명과 궁극 설명은 상호보완적이다.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
도킨스는 이 대목에서 별표 세 개를 크게 친다. 생리적, 심리적 측면을 논한다면, 우리는 유전자, 단백질, 세포, 기관 등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논한다면, 한 가지 특권적인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유전자의 수준이다.
진화에 관한 한, 왜 유전자가 특별할까? DNA에 든 정보만이 개체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대다수 동물은 몇주 또는 몇달만 산다. 극소수만 수십년을 산다. 물론 DNA 분자라는 물질도 개체와 함께 죽는다. 그러나, DNA 염기 서열에 든 정보는 사본의 형태로 대대로 복제되어 전해진다. 수만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유전 정보는 잠재적으로 불멸한다. 선택의 대상이 된다.
모든 유전자가 다 불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유전자는 불멸하는 데 성공하고, 어떤 유전자는 실패한다. 성공한 유전자는 자신이 올라탄 개체가 잘 살아남아 번식하게끔 도움으로써 먼 미래까지 복제본을 남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개체가 체온을 조절하거나, 전염병을 피하거나, 이성을 유혹하거나, 자식을 돌보는 일을 보다 잘 해결하게 한다. 오늘날 널리 퍼진 유전자는 먼 과거의 환경에서 후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리는 데 성공한 유전자라는 의미에서,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은유했다.
요약하자.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은, 진화에 관한 한, 유전자가 특권적인 수준의 인과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유전자는 거의 불멸한다.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된다. 유전자는 개체나 집단, 종을 미래 세대로 옮겨가는 탈것으로 이용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개체는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위로서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그토록 창발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치열한 설명을 요구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은 개별적 몸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저 개체(‘탈것’)의 역할은 유전자(‘복제자’)의 역할과 다른 종류임을 강조할 뿐이다.”(도킨스, <불멸의 유전자>, 267쪽)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북 선거를 둘러싼 여당 지도부와 김 지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 지사의 출마에 당 일각에서는 위기감도 생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라며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천자대회가 열린 대회장 앞에서는 일부 시위자들이 “정청래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김 지사를 비롯한 호남 지역 공천 문제에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당원이 당의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이라며 “그래서 이번 공천 경선 과정에서 당원 주권 공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를 보면 민주당 당원이 타당, 무소속을 돕는 건 해당”이라며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김 지사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며 “도민들이 김관영을 불러낸 이유는 정청래 지도부가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가 가혹했던 반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등 위임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무소속인 김 지사가 당선되면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당권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한 지 2~3일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이라며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김 후보에 동정 여론이 생겨버렸다”며 “(과거)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호남에서 무소속 된 것도 호남의 자존심을 건드린게 컸는데, 이번에 이게 자극됐다”고 우려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경선 과정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 지사가 지난해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 이원택, 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만난 간담회 식사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이었다. 당 윤리감찰단은 하루 만에 이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자 안 의원은 재조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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