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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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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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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표심을 겨냥한 낡은 개발 정치”라고 비판했다. 수질 악화와 사업 지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목 중심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새만금이 또다시 ‘희망고문 시즌2’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는 꿀단지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사 출마자들의 잇단 새만금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제 새만금33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 역시 ‘당정청 원팀’과 ‘KTX급 속도전’을 내세우며 개발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 막강한 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낼수록 썩어가는 새만금호와 붕괴된 생태계, 지지부진한 사업 공정률, 잼버리 파행 뒤 덩그러니 남겨진 글로벌센터가 이들이 말하는 ‘원팀 정치’의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또 “방향을 잃은 열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참사를 부른다”며 “새만금이 난개발의 상징이 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미래 비전 없이 토목 공사에만 매달린 정치권의 무능 탓”이라고 했다.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원하면 다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 요구에 공공 자산을 내맡기는 행정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 협약과 일부 부처·대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된다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특혜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민주당 측에 ‘새만금 혁신 전략’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해수 유통 상시화와 조력발전 연계를 통한 생태 복원, 무분별한 갯벌 매립 중단과 완성형 개발 중심의 예산 재편,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을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라·해창갯벌 등 핵심 습지 보호 등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정치인의 득표 수단도, 재벌 대기업의 실험장도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속도보다 방향을 바꾸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은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감자) 계호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면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지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는 (감찰위의) 취지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청구에 따라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원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
전남도가 광양 익신산업단지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전환(AX)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 고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금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증센터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조성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철강협회,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센터는 철강·금속 제조와 가공 공정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 품질 예측, 실시간 이상 탐지, 공정 최적화 등 현장형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과 재직자 교육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해상풍력, 조선, 해양플랜트 등 연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산업은 전남의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AX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첨단 제조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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