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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한국형 ‘노르웨이 국부펀드’…사용처·운영안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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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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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참고 모델로 언급한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이 같은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정부연기금 글로벌)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9조9980억크로네(약 3250조원) 수준이다. 전 세계 국영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 펀드 운용을 시작한 1996년과 비교해 30년 만에 약 1만배 증가했다.
1969년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북해유전이 발견돼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예고됐다. 이후 이 수입을 단기 지출로만 쓰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처음으로 석유 등 에너지 판매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부펀드’ 안을 내놨고,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현 정부연금펀드법)이 제정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재원 투입은 6년 뒤인 1996년에 시작됐다. 공론화부터 펀드 조성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부문 순현금흐름은 전부 국부펀드에 이체된다. 순현금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석유·가스 회사에서 걷은 법인세·특별세 등 세금과 국가 소유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가스 회사로부터 걷은 세금은 3738억크로네(약 60조8500억원)였다. 전체 투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 수준이다.
사이클을 타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매년 투입되는 재원 규모 자체는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폭락했던 2020년에는 1068억크로네(약 17조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1조2850억크로네(약 208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해외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 주식(71.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채권(26.5%), 비상장 부동산(1.7%) 순이다. 에너지를 팔아 주식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펀드 규모의 절반 이상은 투자로 낸 수익이다.
펀드 자금 일부는 정부 재정에 쓰인다. 정부는 펀드의 기대수익률(현재 3%) 안팎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일종의 ‘재정준칙’인 셈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정 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가 꺼내 쓸 펀드 자금은 5790억크로네(약 94조1000억원)다. 전체 펀드 자금의 2.7% 수준이다.
펀드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옮겨져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가계 부담 완화 재원으로 쓰인다. 펀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종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부가 절차에 따라 걷은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며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듯 나눠 주는 방식이 효율적일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며 10년 반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주(5월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이는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거의 2배 커진 것으로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1월 넷째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다. 부동산원은 “매도·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25개구에서 유일한 하락 지역이었던 강남구(0.19%)가 12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 전역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 지역 상승은 지난 2월 셋째주 이후 처음이다. 강남 3구 중엔 송파구(0.35%)가 가장 오름폭이 컸다. 서초구(0.17%)는 전주(0.04%)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성북구, 전국 전셋값 최고 상승률 기록
상승폭이 큰 곳은 강북권이었다. 성북구(0.54%)가 전주(0.26%)보다 상승폭을 2배로 키우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0.45%)도 전주(0.20%)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강서구(0.30%→0.39%), 종로구(0.21%→0.36%), 동대문구(0.24%→0.33%), 강북구(0.25%→0.33%), 구로구(0.24%→0.33%) 등의 상승세도 가팔랐다.
성북구와 종로구의 주간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는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컸다. 전주 0.07%에서 0.21%로 상승폭이 3배 커졌다. 마포구(0.15%→0.26%), 성동구(0.17%→0.29%)도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에 내집 장만 수요가 늘면서 서울 평균 시세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추가적인 급매물 출회를 기다리며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수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상승했다. 서울 전세 상승률은 0.28%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확대되면서 2015년 11월 둘째주(0.31%) 이후 약 10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건 성북구(0.51%)였다. 이 밖에 송파구(0.50%), 성동구(0.40%), 강북구(0.40%), 광진구(0.37%) 등도 오름폭이 컸다.
경기(0.13%→0.18%)에선 광명시(0.66%), 하남시(0.43%), 화성시 동탄구(0.41%)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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