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발언 1년…‘정랭경열’ 없고 ‘군사긴장’ 높아지는 중일관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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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일관계가 경색된 지 1년이 지났다. 중·일 정상 간 대화가 복원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연내 ‘안보 3문서’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6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과 중국 정부는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대만에 관한 정부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중·일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며 “일본 당국은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성의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커 양측의 입장은 1년 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움직임도 경계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남중국해 등에서 일본의 군사행동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9월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이 방중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우발적인 실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 측에 대화를 호소하는 한편 중국의 보복과 군사 활동 확대를 안보 3문서 개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말 중국군 항공기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최근 중국 해군 함정들이 일본 주변 해역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향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 내부에서는 대중 외교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대미 외교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려 왔다고 짚었다. 미·중이 모두 양국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본은 별다른 외교적 소득이 없었다.
지지통신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중·일 정상회담 성사에 관해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중국 측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세에 몰린 쪽은 일본이다. 산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일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가 이어지면서 조달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서비스 업체인 ‘레지리아’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희토류 조달 기업의 90% 이상이 “어떤 소재는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민간에선 해빙의 기운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일본 학자 10여명이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의 정보기술(IT) 기업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이 초청한 것이었다. 지난 4일에는 일본의 독립 싱크탱크 겐론NPO와 중국 외교·안보 민간 싱크탱크 궈칸즈쿠가 온라인으로 ‘중·일 안보 대화’를 개최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중·일 관계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중국 측이 정부 간 교류와 민간 교류를 분리하는 이른바 ‘이분론’(二分論)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홍콩 매체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술적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도 계속된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합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무역정책이 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협상가 출신인 스티브 올슨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관세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행정 재량권을 이용해 왔다며, 향후 미 의회가 “유권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예외 조항을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공화당의 이번 선거 패인은 치솟는 물가와 유가 등 생활비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에 상원 의석을 안겨준 아이오와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이들 지역의 공장과 농장은 각각 부품 가격 상승과 농산물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패배하면서 공격적인 무역 조치를 누그러뜨리려는 정치적 동기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과잉생산을 문제 삼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고,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무역 조치도 시작될 수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무역법 ‘슈퍼 301조’ 조사를 추진했다. 한국·중국·일본과 유럽연합(EU)이 그 대상이다.
미·중은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술적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성과로 꼽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추가로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대중국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되는 이유다. 이는 미·중관계를 뒤흔드는 새로운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대중국 견제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 의회발 대만 무기 판매 압박과 대중국 인권 공세 등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 주잉 시난정법대 교수는 5일 글로벌타임스에 미국 내 정치 양극화가 심화돼 이민, 법 집행 문제에 대한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인권, 기술, 국가 안보 문제와 같은 사안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둥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장도 지난 3일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양당은 대중국 전략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현재의 정책 틀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동기가 크지 않다”면서도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14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대만 추가 무기 판매를 보류한 결정을 두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양국 정상이 도달한 중요한 공동의견을 지지하고 이행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하고, 협력을 확대하고, 존중, 공정,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맺은 합의를 잘 이행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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