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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병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전북에 힘 실어”…여당, 무소속 출마 김관영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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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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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북 발전은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 견제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될 자신 있나”라고 말했다. 김 지사 지지세가 만만치 않자 여당 투톱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전북 발전에 지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져 제명된 것을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견줘 공천 불이익으로 보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당 차원의) 단호한 대처에 (지도부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 후보를 인정했다면 국민의힘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공천자대회에서 “여러분께 묻는다.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될 자신 있나”라며 “에베레스트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돋보이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당선 후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김 지사는 영구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를 돕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다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에 공정선거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선대위는 전날 성명문을 내고 “복당 시켜준다 해도 거부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당 지도부가 김 지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에는 전북지사 선거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남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징계받기 전에는 (이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섰으나 격차가 줄고 있다”며 “당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역전될 거라 본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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