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인천시민단체 “인천서 F1 개최땐 매년 1000억씩 5000억 적자 예상” > 공지사항

인천흥신소 인천시민단체 “인천서 F1 개최땐 매년 1000억씩 5000억 적자 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10:35

본문

인천흥신소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을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인 ‘엉터리’였다고 12일 밝혔다. F1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분류된다.
F1 반대 대책위는 국비(600억원)·시비(1700억원) 보조금을 수입항목에 포함시켜 F1이 흑자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시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PI)가 0.87~0.95로 적자인데도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보고서에서 PI 가 1.07 로 나타나 수익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가 입장료도 500억원 부풀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정한 입장료 평균 단가는 120만원으로 해외 실제 평균 77만원보다 70%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하면 입장료 수입은 연 1248억원이 아닌 700억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로컬 스폰서 수입도 연간 1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앞서 F1을 개최했던 전남 영암은 32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스폰서 수입은 70억~200억원으로 본다. 대기업 스폰서는 F1이 직접 계약해 F1 수입으로 잡힌다.
인천시는 운영비도 5년간 1073억원(연간 214억원)으로 잡았지만, 2011년 영암은 한 해 운영비만 259억 들었다. F1 반대 대책위는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F1 5년 개최권료를 연간 752억원씩 376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연장 계약때 995억원을 요구받고 포기했다. 개최권료는 매년 오르는 구조로, 인천은 신규 유치지역이라 연간 1000억원씩, 5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F1 반대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 밖에 관광 수입도 인천보다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송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펼쳐 교통 통제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F1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F1 유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F1 용역 보고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5년간 F1 대회를 개최하면 총비용이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으로 비용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4년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고, 2028년 개최를 목표로 F1 유치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로 분석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은 아니다”며 “이번 용역 보고서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국비 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이 색깔론 공세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공산당” 운운하며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한 치졸한 정치 공세다. 전 세계가 일자리·불평등 같은 AI시대 그늘에 대비해 이익 공유를 고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배당금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날에도 “드디어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가가 직접 기업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김 실장 제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배당금제’란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순 있겠으나 어디를 봐도 사기업 이윤을 가져다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과거를 교훈 삼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이 선거정략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연하다.
국민배당금제 구상은 급속한 기술과 사회 변동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고민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픈AI의 챗GPT 쇼크 이후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전문가들은 AI 상용화에 따른 실업·빈곤·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공동체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 등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시민이 지분을 갖는 ‘공공부펀드’, ‘보편적 고소득제’ 같은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들도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기술 진보로 인한 과실을 어떻게 나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정당국이 기술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현실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국자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적 논의를 방해하는 색깔 공세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뿐이다. 오히려 기술이 그 시대 인간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은 색깔론으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해양자유구상’ 등 공조 시사“여러 단계 군사적 역할 검토”나무호 공격한 비행체 관련“드론이라 단정할 근거 없다”공격 주체 판단 ‘신중 모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두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단계부터 검토를 해가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분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기간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도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국방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안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역할과 기여 방안은 정부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통제가 장기화될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1~4단계 계획 내용이다.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 등이다. 이 중 파병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해 안 장관이 국내법 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나무호 공격 무기를 두고는 “드론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근거는 조금 더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드론이 아니고 미사일 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열려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이런 것(비행체)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했다. 이란에서 생산된 비행체로 밝혀진다 해도, 이란 내에서도 민병대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 직후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한 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고 한 것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씀했는지 석연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미국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오랜 공조와 우방의 관행을 생각해 (이미) 알려줬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체 상태인 안보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는 “전반적 정보 교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보 교류에 약간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글용인이혼변호사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본 돌봄 쏠림…남자는 승진 뒤 ‘짧게’ 여자는 출산 후 ‘길게’ 26.05.15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천흥신소 인천시민단체 “인천서 F1 개최땐 매년 1000억씩 5000억 적자 예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