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경남 하동서 70대 경운기에 깔려 사망···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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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직장인 김원진씨(56)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이마트의 계란 매대 앞에서 서성였다. ‘백색란 30개입 8480원’이라고 적힌 가격표 앞 진열대는 비어 있었다. 조금 싸다 싶은 계란은 모두 팔리고 가장 비싼 1만2980원짜리 동물복지 유정란만 남아있었다. 그는 이날 카트에 계란을 담지 못했다.
계란값이 오르기 전까지 매일 계란을 두 개씩 삶아 먹었다는 김씨는 “할인 쿠폰이 있어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다른 식자재 물가도 올라서 (가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자 미국과 태국산 계란 총 448만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그러나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와 중동전으로 인한 계란 생산비 증가로 인해 계란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224만개를 오는 19일까지, 태국산 112만개를 27일까지 각각 들여오고, 6월 중 양국 물량 가운데 가격이 더 낮은 국가에서 112만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달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판매한 ‘태국산 신선란’ 4만6000여 판도 전량 판매됐다.
정부가 이미 지난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순차적으로 수입했지만 가격은 다시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특란 한 판(30구)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7316원으로, 지난해 평균(7026원)보다 4.1% 높다. 4월 셋째주(6910원)까지 내려가며 안정되는 듯했지만 이후 이달 첫주 7000원을 다시 넘어섰다. 이달 들어선 첫째주(7073원), 5월 둘째주(7291원), 5월 셋째주(7373원)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가 꼽힌다. 2025~2026 겨울 살처분된 산란계(알을 낳는 닭)는 1134만 마리로, 2020~2021년(1696만) 다음 최대 규모다. 방역 상황은 지난달 마무리됐지만, 병아리가 산란계로 자라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공급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 ‘축산관측’ 보고서에서 5∼6월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비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류비와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축산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 양계장 난방에 쓰이는 실내등유 가격(면세유 기준)은 5월 첫째 주 ℓ당 1401.98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약 25% 올랐다. 양계용 배합사료 가격도 ㎏당 565원으로 지난해 11월(541원)보다 4.4% 상승했다.
여기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산란계 협회의 담합 의혹도 계란값 상승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과거 산지가격 담합 행위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산란계협회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중심으로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보완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격·규격·거래 기간 등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 주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찰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권고하거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를 열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며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반드시 감찰위에 자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찰위 규정상 검사 감찰 사건은 ‘중요 사건’이기에 법무부는 통상 검사징계위에 앞서 감찰위를 열어왔다.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정성호 장관이나 검사징계위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할 수 있다”로 개정한 뒤, 감찰위에 알리지 않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시도했다. 감찰위는 반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의결했지만 추미애 당시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로 복구했다. 2024년 대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때 감찰위는 정직보다 두단계 높은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박성재 당시 장관은 정직 3개월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직접 추가 감찰에 나서거나 다른 감찰 결과를 기다려 징계 혐의를 종합해 검사징계위를 열 가능성도 있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3년)는 오는 16일까지였지만 징계 청구로 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3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국민의힘이 지난 4월7일 ‘재판조작 청문회’ 명목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혐의,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 수차례 출연해 부적절하게 발언한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한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일부에선 여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박 검사가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지나친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은 모두 검찰을 떠나고 말단이었던 박 검사가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대검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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