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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중 현안 해결 급급…한반도 문제는 원론적 논의 그쳤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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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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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중 정상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10여년 전 친일파 이름을 딴 택지지구 공공시설에 부여했던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와 도로명을 모두 바꾼 것이다. ‘상무’라는 지명도 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는 2015년 3월 화정동과 상무2동 일대 ‘백일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에 부여했던 ‘백일로’를 ‘학생독립로’로 변경했다. 백일지구는 상무대와도 연관이 있다. 이곳에는 상무대가 주둔할 당시 군 사격장이 있었는데 ‘백일사격장’으로 불렸다. 사격장 이름에 올린 ‘백일’은 1949년 육군보병학교(상무대)장이었던 김백일 장군 이름에서 따왔다.
사격장 부지는 1990년 12월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백일지구라는 이름을 썼다. 택지지구로 개발된 이곳에는 1992년 ‘백일초’도 개교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인근 도로는 ‘백일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백일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에 포함됐다. 그는 일제강점기 만주 봉천군관학교 출신으로, 1938년 항일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만든 간도특설대 창설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4년 광주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일지구 인근에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친일파 이름을 딴 지역에 독립운동 기념시설이 자리 잡은 상황이 되자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광주 서구는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독립로’로 변경했다. 백일초도 2016년 3월1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독서모임 ‘성진회’ 이름을 따 ‘성진초’로 교명을 바꿨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 수입 금지 조치로 발생한 극심한 전력난을 두고 “대량학살적 에너지 봉쇄”라고 비판했다. 연료가 사실상 고갈된 쿠바에서는 하루 20시간 넘는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며칠간 국가 전력 시스템 상황이 긴박하다”며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에는 2000MW 이상의 전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적인 상황 악화의 원인은 단 하나”라며 미국의 “대량학살적 에너지 봉쇄”(genocidal energy blockade)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쿠바는 최근 미국의 봉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석유 수입 차단 등 대쿠바 제재를 이어왔다. 비센테 데 라 오 레비 쿠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국영 TV 인터뷰에서 “연료유도 디젤유도 전혀 없다”라며 원유 비축분도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하루 20~22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최근 미국의 1억달러(약 1500억원) 규모 지원 제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무료 고속 위성 인터넷 지원 등이 포함된 재정 지원을 쿠바 측에 제안했지만 쿠바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바 정부는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해당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해당 지원 제안을 “우화”이자 “1억달러짜리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진정으로 쿠바를 돕고 싶다면 석유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편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이날 아바나 외곽 등 쿠바 곳곳에서는 연료 고갈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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