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유럽 덮친 냉장고 공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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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전기코드를 한시도 뽑아놓지 않는 가전제품은 냉장고가 유일하다. TV나 밥솥, 세탁기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냉장고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냉장고의 보급으로 인류는 매일 장을 보는 수고를 덜었고, 식재료를 쟁여놓을 수 있게 됐다. 미니멀리즘 열풍 속에서 다른 가전들은 모두 크기를 줄이는데, 오직 냉장고만 점점 거대해진 이유일 게다. 냉장고가 멈추는 일은 폭염에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보다 더한 짜증을 유발할 것이다.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될 냉장고가 최근 잇달아 공격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벨기에·룩셈부르크·스웨덴 등 유럽 각지 슈퍼마켓 체인과 식품 유통업체에서 냉장고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냉장고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프랑스 대형마트의 냉장고 온도를 50도로 올린 사이버 공격과 유사하다. 해커들은 이번에도 냉동·냉장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해 내부 온도를 높이는 방식을 썼다.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다. 마트 매대는 텅 비었고, 아이스크림도 전부 녹아내렸다. 아직까지 금전 요구도, 배후를 자처한 단체도 없어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이다. 크리스토프 한센 EU 식량·농업 집행위원은 “식량 공급망을 교란하고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규탄했다.
냉장고는 가전이 아니라 우리 식생활을 지탱하는 거대한 장치다. 만약 전 세계의 냉장고가 동시에 멈춘다면, 그 어떤 테러보다 이 사회를 빠르게 무너뜨릴 것이다. 홈 카메라, 지하철, 교통신호 등도 해킹당하면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건 마찬가지다. 유럽을 덮친 냉장고 사이버 공격은 촘촘히 연결된 ‘초연결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경고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의 이나가키 에미코 작가가 떠오른다. 책 <퇴사하겠습니다>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절전을 위해 냉장고를 없앴다. 냉장고가 없으니 제때 먹을 만큼만 사게 되었고, 식생활은 도리어 더 건강해졌다. 초연결사회의 시스템 오작동이 인류의 식탁을 위협하는 지금, 그의 과감한 실천을 돌아보게 된다. 그를 따라 냉장고를 없앨 엄두는 나지 않는다. 다만 문명의 온도를 지키는 일은, 쓸 수 있을 만큼 갖추고 더불어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27조원가량 깎고 민생 예산을 11조원 넘게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을 겨냥한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초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을 내놓았다”며 “‘모두의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 규모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으로는 기본사회위원회·빛의 위원회 예산, 협동조합 활성화 등 사회연대경제 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을 꼽았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를 비롯해 신고포상금 예산,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현금성 사업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새로 만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서 이자 비용 3조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청년의 삶(3조4287억원), 국민 안전(2조9100억원), 국민 생업(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1조2250억원), 생활 불안(1조1981억원) 등 5대 분야에서 모두 11조5924억원을 늘리는 증액안을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2조7337억원을 들여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청년들이 걱정하는 역차별은 막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 지원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임금체불 청년에게는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긴급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올리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5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민 생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과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을 담았다.
이 밖에 국민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들여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 지역 기업 40곳을 세우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245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생활 불안 분야에는 어르신·아동·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월 50만원 상당의 돌봄·가사·병원 동행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관련기사 9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심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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