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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짓는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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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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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짓는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진흥구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동시에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의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자연 또는 인공 지반 녹지,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옥은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와 지붕 형태에 회벽·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지어져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기 힘들다. 기단과 마당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북촌·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군(11)의 시신이 발견됐다.
12일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이날 오전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하단부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의 인상착의는 실종 당시 A군이 착용한 옷차림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시신은 주왕산 주봉(해발 720.6m) 하단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인력 320여명과 헬기 3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수색은 부모가 A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암교와 주봉 간 거리는 약 2.3㎞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국립공원 내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이 당일 오전 11시52분쯤 어머니와 함께 주봉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등산로 입구에서 “혼자 올라가겠다”고 말한 뒤 홀로 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A군이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5시53분쯤 119에 신고했다.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94개 업체가 207개 부스에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와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유망한 창업 아이템과 시장의 최신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장에서는 밀키트·서빙로봇·무인점포 등의 아이템 전시와 함께 창업 컨설팅, 가맹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예비 창업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세미나는 박람회 기간 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창업 경향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법, 가맹사업법·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창업 실전 노하우, 브랜딩 전략과 고객 경험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별 시식·시음 행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13일부터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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