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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출범···“다음 달까지 모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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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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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신설됐다. 여름 행락철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시설 7만2600여곳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은 지난 4월 말 기준 7만2658건이지만,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조사 결과를 행안부가 현재 감찰 중인데다, 각 지방정부에도 불법시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출범한 지원단을 통해 다음 달까지 불법시설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유예 검토,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과장급 책임전담반(5개 권역)을 구성해 지방정부의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하천, 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성공에 대해 “가수로서는 평생 누리고 있지만 작곡가로서는 그것이 꿈인 동시에 악몽”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방송된 CNN 인터내셔널 새 다큐멘터리 ‘K-에브리싱’에 출연한 싸이는 진행자 대니얼 대 김과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대니얼 대 김은 ‘강남스타일’에 대해 “2012년 공개돼 미국 시장을 뚫고 K팝의 위상을 완전히 바꿨다”며 “발매 6개월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10억 회를 돌파했다”고 소개했다.
싸이는 과거 타이거 JK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울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가사 전체가 한국어인 노래가 미국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느냐”라고 말한 일화를 전했다. 이에 대니얼 대 김은 “생각만 해도 울컥한다”며 공감했다.
싸이는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스타일’ 동상에 대해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쑥스럽고 과분하다”고 말했다.
싸이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흠뻑쇼’에 대해 “2만5000명 관객 앞에서 공연한다면 저로 인해 행복해하는 2만5000개의 얼굴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라며 “그때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다. 행복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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