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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장애아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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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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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운영하는 선호투표제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엑스 이용자가 국회의장 경선에 참여한 후기 형식의 글을 공유하며 남긴 의문점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런 글을 게시했다. 해당 이용자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자신이 조정식 후보를 찍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뽑을 사람은 한 명뿐인데 뭐 하러 순위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 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 대상으로 선호 순위를 쓰고, 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한다. 다음날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반영 20%)에 더해 오는 13일 진행되는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원내 제1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와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 경선 승자가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의장 선거 출마자는 박지원·조정식·김태년(기호순) 의원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엑스와 관련해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에 대한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 임무에 첨단 기뢰탐지 장치와 정찰용 전투기 등 군 자산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항행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40개국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BBC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영국군은 ‘크라켄’ 드론 보트를 운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자동 기뢰탐지 시스템을 비롯해 항공 정찰을 위한 타이푼 전투기 등 군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해군 지원함 RFA 라임베이도 기뢰 탐지 드론의 모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영국은 이미 구축함 HMS 드래곤을 해당 수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힐리 장관은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이 다국적 임무는 방어적이고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임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재무부도 군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위해 1억1500만파운드(약 232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국제 군사 임무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에서 홍해·아덴만 지역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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