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곧 신용불량? 그 반대에요”···회생·파산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 공지사항

“파산은 곧 신용불량? 그 반대에요”···회생·파산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11:14

본문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44) 변호사는 “연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차선책 출판사)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 한 선배조차 (도산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 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라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에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사람들’을 보는 맛에 이 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시행했고, 이번에 보완을 거쳐 두 번째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현행 만 69세 이하인 헌혈 가능 연령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혈액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이후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60~64세 사이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헌혈 가능 연령이 대체로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령 상한이 없으며, 유럽연합(EU)은 처음 헌혈하는 경우에만 60~65세 수준의 제한을 두고, 이후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다. 그러나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 집중돼 있다. 2025년 전체 헌혈자 가운데 16~29세 비중은 52.3%에 달했다. 반면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적혈구제제를 수혈받은 50대 이상 환자는 2020년 34만7000명(전체 적혈구제제 수혈자의 85%)에서 2024년 36만6000명(87%)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0~20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 수와 수혈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 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ALT 검사는 1990년대 간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정밀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ALT 검사를 혈액 선별검사로 더 이상 권고하지 않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오래전에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가 이어져 왔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억cc의 혈액이 ALT 검사 결과를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헌혈자 선별 기준 전반을 손질해 헌혈 가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헌혈자 선호를 반영한 기념품과 행사를 확대하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무릎관절치환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등에 적용되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로 확대하고, 결과를 건강보험 의료질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혈액이 부족할 경우 병원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주요 공급자이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파업은 회사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하다. 노사는 파업까지 남은 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섣부른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성과급 규모와 제도화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마친 뒤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총파업은 삼성전자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0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에까지 파장을 미쳐 산업 생태계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노사 양측은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직시하고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협상이 마무리될 순 없다.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노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파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 간 자율협상 역량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전글폰테크 당일 [포토뉴스]까르르~ 웃음 뿜는 분수터널 26.05.15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파산은 곧 신용불량? 그 반대에요”···회생·파산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