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원이 “균형발전”, HUG가 “주택공급”…영역 허무는 ‘친명’ 기관장들 > 공지사항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원이 “균형발전”, HUG가 “주택공급”…영역 허무는 ‘친명’ 기관장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14:38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 부임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정책,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으로 시야를 넓히는 중이다. 기존 국토부 관료와 연구원 중심 조직의 틀을 깬다는 기대도 있지만, 본연의 역할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원은 지난 2월 이헌욱 원장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TF) 성격의 ‘대도약추진팀’을 꾸려 새 역할과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대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 등을 강조하며 곧잘 썼던 용어로, 올해 신년인사회 주제도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였다.
이 원장은 오랜 친명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서 ‘기본사회’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약추진팀은 지난 4월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과거 ‘부동산 정보 활용 방안’ 등에 관한 공모전을 연 것과 비교해 주제가 튄다는 안팎의 평가가 많았다. 부동산원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서 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자는 취지”라며 “부동산원이 균형발전 등을 화두로 던지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면 일자리, 교육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원의 역할 변화는 연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부터 감지됐다. 당시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컨설팅’을 중점 추진과제로 앞세웠다. 이미 통계를 넘어 주택공급 영역까지 나아가는 길에서 TF를 가동한 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향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HUG는 이미 ‘주택공급 기관’으로 변신한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지난 1월 취임한 최인호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HUG 자체 재원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최 사장 역시 친명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도 HUG는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며 이를 출자하거나, 본래의 보증 기능으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주택 경기 부진, 청약 인기 하락 등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어 공급 기여에 한계가 있다 보니, 자체 자금을 직접 투입해 사업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UG 내부에선 “정치인 출신 사장 특유의 다른 보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이런 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간부 출신 한 인사는 “주거안정을 위해선 건설, 금융, 통계 등 여러 분야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업무가 중복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시절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제이슨 콜린스가 12일(현지시간)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47세.
콜린스의 가족은 이날 성명에서 “콜린스가 교모세포종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콜린스는 지난해 말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추모 성명을 내고 “콜린스는 13년간의 NBA 선수 생활 내내 뛰어난 리더십과 프로 의식을 보여줬다”며 “장벽을 허문 인물로 기억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따뜻함과 인간미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1978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콜린스는 200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8번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개인 최고 시즌이었던 2004~2005시즌에는 평균 6.4득점, 6.1리바운드를 올렸다.
콜린스는 2013년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기고문에서 “저는 흑인이며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 프로 스포츠팀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선수가 커밍아웃한 것은 콜린스가 처음이었다. 미국 남성 스포츠계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콜린스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등번호 ‘98번’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대학생 매슈 셰퍼드가 숨진 1998년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의 유니폼은 큰 인기를 끌었고, 판매 및 경매 수익금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매슈 셰퍼드 재단과 글리슨 등에 기부됐다. 이듬해인 2014년 콜린스는 13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이후 그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NBA 케어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농구 클리닉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말 콜린스는 ESPN 기고문을 통해 뇌암 투병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6일 ‘빌 월턴 글로벌 챔피언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4월 발의된 한예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됐다. 이 이슈는 지역소멸 위기와 코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감케 한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들이 제안된다. 한예종 이전 법안도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는 현실을 제안 이유로 든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도록 해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소멸론의 핵심 전제가 ‘아이를 낳아줄’ 청년 여성이 지역을 떠난다는 인식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역소멸지수는 지역 거주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로 측정된다. 그 관점은 정확히 10년 전 발표돼 논란이 된 ‘가임기 여성 지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됐다. ‘청년 유출’은 ‘가임기 여성 유출’이고, ‘인구 관리’는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의 몸과 미래를 통제한다.
[플랫]꿈 많은 ‘지방 여학생’은 어디로
그런데 한예종 이전 제안이 학교 구성원이나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것처럼, 인구 관리라는 ‘위로부터의 접근’에는 정책을 삶으로 살아갈 당사자들의 의견이 누락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역을 일상의 무대로 살아가는 청년 여성은 무슨 경험을 하며 무슨 문제를 호소하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가 공적인 목소리를 낼 만한 지역 청년 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없을까? 지역 여성들은 말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듣고 싶은 말 이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게 진실일 것이다. 지난 어린이날 광주 한 여고생이 거리에서 살해된 사건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에, 광주 경신여고 교지편집부 매향은 이렇게 호소했다. “한 소녀의 꿈과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침묵한 것은 지역 여성이 아니라 사회였다.
침묵은 이중으로 작용한다. 5·17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앞둔 시점에 발생한 비면식범의 여성 대상 폭력은 지난 10년간 여성들이 일상의 안전을 요구했던 목소리가 지워진 채 그저 가임기의 몸으로 취급됐던 사실을 참담하게 깨우쳐준다. 동시에 그간 지역에서 일어난 숱한 ‘강남역 사건’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곧바로 나타나는 지역 혐오는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중의 침묵이 얼마나 공고하고 교묘하게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정작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들이 수없이 보도됐지만 ‘서울 혐오’란 말은 없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알바 동료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
그럼에도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이중의 침묵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낸 지역 여성들, 이를 외면하지 않는 목격자 덕분이다.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에 그냥 몸이 움직였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고생이 있었다. 그는 수차례 흉기에 가격당한 상태에서도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이 칼에 찔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회의 무관심을 뚫고 사건을 이슈화한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던 바로 ‘우리’ 중 한 명”(설월여고 학생회)을 기억하겠다는 광주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다.
약 100년 전인 1929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학생 세 사람을 성희롱했다. 이를 목격한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했고, 이 사건은 11월3일 광주학생운동으로, 전국적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피해자들도 식민주의와 젠더라는 이중의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웠다.
지역 여성들은 계속 말하고 있다. 침묵도 연대도, 그 책임은 목소리를 듣는 쪽의 것이다.
▼ 최성용 사회연구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원이 “균형발전”, HUG가 “주택공급”…영역 허무는 ‘친명’ 기관장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