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승진하고 짧게, 여자는 출산 직후 길게”…공무원 사회도 돌봄 격차 > 공지사항

“남자는 승진하고 짧게, 여자는 출산 직후 길게”…공무원 사회도 돌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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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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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승진 뒤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에서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두고는 조직 내 갈등도 커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한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에 크게 쏠려 있었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25.7%(5275명)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의 경우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승진이 늦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체념적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내려놓으면 편하게 다닌다”라며 “체념하고 다니긴 하는데,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는 느낌이라 조직생활이 무력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 공무원은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가 있는 자리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 전까지는 눈치를 많이 본다”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도 사실상 못 쓰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인사통계를 보면 일반직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지만 시간선택제는 8.6년, 일반임기제는 5.8년에 그쳤다. 짧은 근속 구조와 재계약 압박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임금도 부담이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로 일하면 급여가 적은데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2시간 쓸 수 있는 ‘육아시간’도 갈등을 낳고 있었다.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체인력 보상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요즘 직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육아시간”이라며 “육아시간을 쓰면 다른 직원이 민원 전화를 대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2시간 쓰고 들어가면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결국 ‘자기 권리 다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게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펀드의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금 30억원은 NH투자증권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JYP는 그렇지 않더라도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게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JYP에게 투자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2020년에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지난해 하객들이 지인과 가족의 결혼식에 건넨 평균 축의금은 11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14일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트렌드 보고서에서 2023년 1월~2025년 12월 사이 결혼 축의금을 이체한 거래 고객 115만명의 데이터 533만건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 축의금은 2023년 11만원, 2024년 11만4000원, 지난해 11만7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년 새 약 6.9% 올랐다.
축의금 액수별 비중은 5만원이 42.3%로 가장 컸다. 이어 10만원(39.7%), 20만원(7.5%) 순으로 나타났다.
5만원 송금 비중은 2023년 46.5%에서 지난해 42.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만원 송금 비중은 36.1%에서 39.7%로, 20만원 송금 비중은 6.1%에서 7.5%로 늘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축의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축의금 비중은 2023년 2.95%에서 지난해 3.17%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00만원 이상 축의금 비중도 0.22%에서 0.36%로 늘었다. 특히 2024년에는 결혼 관련 1억원 이상 송금 건수가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고, 2025년에도 전년보다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2024년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고액 축의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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