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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미,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 의향…제재와 핵 중단 맞바꿀 가치 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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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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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한국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외교가 재개돼 남북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축소된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다소 예상치 못하게 나왔다”면서도 “그 결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립을 완화한다는 목표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 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해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와 북핵 개발 중단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관계 교착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에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제와 관련해서는 AP통신에 “북핵 문제의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구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두고는 NYT에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부산‘부산병’ 관광 특수 맞은 소상공인들…“매출은 저절로 늘지 않아”온라인·배달앱 매출 기반 SNS 홍보·AI 활용 기법 등 강의 ‘열공’
“전복죽, 간장게장, 치킨, 냉면, 칼국수, 콩국수.”
지난 15일 정오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 리에게 부산에 와서 먹어본 음식을 묻자 한국 음식 이름을 술술 말했다. 옆에 있던 딘은 한국말로 “정용화 추천(정용화가 추천한 음식)”이라며 웃었다.
그룹 씨앤블루의 멤버 정용화의 팬인 이들은 중국 광저우에 산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정용화의 고향인 부산을 처음 찾았다가 콘서트가 끝나고도 며칠째 부산을 여행 중이었다. 16일에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글 지도와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을 검색해 찾아다니고 있다며 “현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거리에선 대만, 중국, 일본인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등 아시아권부터 북미, 유럽 등 다양한 국적 사람들이 쓰는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다.
씨앗호떡과 해물파전, 튀김을 파는 가게들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올리브영과 드러그스토어도 늦은 시간까지 외국인들로 붐볐다. 치킨집 야외 테이블에선 외국인 손님들이 치맥을 즐기고 있었다. 치킨집 사장은 “손님 중 외국인이 60~70%”라고 했고, 호텔 직원도 “투숙객의 60% 정도는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외국인들의 부산 방문 증가는 통계로 확인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2만76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나 증가했다. 시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로 세운 400만명의 73%를 7개월 만에 달성했다. 대만에선 부산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부산을 그리워한다는 ‘부산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새로운 희망을 봤다. 특히 관광 트렌드가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골목 곳곳을 찾아 현지인의 삶과 음식을 즐기는 문화로 바뀌면서 관광지 밖 상인들도 매출 증대라는 꿈을 키우고 있다.
다만 관광객이 늘었다고 동네 가게 매출이 저절로 늘지는 않는다. 외국인이 여행 정보를 얻는 온라인 공간에서 내 가게를 발견하고 메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관광객이 발품을 팔아 방문할 유인이 생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대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부산편’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네 차례 과정으로 열었다. 배달의민족 앱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신청해 들을 수 있었다.
고깃집 ‘육성고 연산토곡 본점’을 운영하는 문정아씨(38)와 와플가게 ‘와플칸 남천점’을 운영 중인 박은경씨(37)도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영업 지장을 무릅쓰고 배민아카데미를 수강했다. 두 사람 모두 수년간 한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온라인, 배달앱 등을 활용해 매출 기반을 확대해왔으며, 부산을 찾는 외국인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3차 강의를 듣기 위해 연제구 부산경제진흥원을 찾았을 땐 약 40명의 사장님들이 모여 있었다.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었다.
이날 강연자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일본식 카페 ‘카페스이’를 운영하는 손민지 대표(36)였다.
손 대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챗GPT에 메뉴판 사진만 던져놓고 번역을 맡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우리 가게를 AI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며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맛과 양은 어떤지, 얼마에 파는지를 AI에 설명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대표 가게의 메뉴인 ‘명지 파밭에서 캔 감자 파이’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해서는 어떤 음식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손 대표는 ‘감자와 대파, 크림치즈, 베이컨을 넣은 파이’라는 설명을 꼼꼼하게 달았다.
손 대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재원 가족, 원어민 교사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국어로 된 가게·메뉴 소개, 리뷰를 보고 찾아온다”고 말했다.
박은경씨의 와플가게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가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생겨 놀랐다고 했다. 외국어에 자신은 없었지만 친절하게 응대했고 메뉴판에 영어 설명을 보완했다.
박씨는 “내가 유럽 여행 중 구글에서 가게를 찾고 리뷰를 참고했던 경험이 이번 교육에 관심을 갖게 했다”며 “영어 외 다른 언어 설명도 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4년 10월부터 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SNS 홍보와 AI 활용뿐 아니라 손익관리, 메뉴 개발, 노무·세무 등을 다룬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강의는 3756회, 누적 수강 인원은 36만7825명이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배민아카데미실장은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외식업주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충남도는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플랫]김지은씨 안희정 상대 2심도 일부 승소…“여전히 권력형 성폭력은 진행형, 연대를 표한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승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 강정의 기자 justic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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