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교육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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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이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 등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인권·성소수자·교직원 단체들이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교직원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위기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민원을 앞세워 ‘어쩔 수 없다’고 해온 교육부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반대 민원을 정책 조정 근거로 삼는 행정 관행을 문제 삼으며, 소수자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데 수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가이드북 제작을 보류하고 시도교육청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제작을 보류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가이드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지난 8월31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관계자들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는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궁금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면담 이후 정보공개 청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보고 더욱 우려스러워졌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만을 콕 집어 명시할 것인지 따로 물었고, 예상되는 우려까지 추가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교육청 담당자에게 하루 만에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이 수정 의견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의 면담 태도는 결국 그 자리에 참여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감수 위원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육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재차 보냈다. 답변을 요청한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난다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렴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혐오·차별 표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의향이 있는지, 무엇보다 혐오·차별 표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띵동이 긴급하게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 조사에 참여한 190여명의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혐오 표현을 교육 당국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을 꼭 만나야 한다.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다수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내놓자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LNG 발전 확대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통화에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에너지원을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급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석탄 개발 제로(0) 목표 시점인 2040년까지 14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7차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상당수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27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19기를, 2036년까지 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특히 2036년까지 전환할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배치하고, 나머지 4기는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조만간 확정되는 12차 전기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LNG 발전소 건설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LNG 역시 화석연료라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은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대로 LNG 대체가 확대되면 기존 전원 감축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2040년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부산경남기후정의행진도 전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되, 10기는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장주기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일각에선 ‘안보 전원’ 명목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일부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2040년 탈석탄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MR 건설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 상용화는 물론 실증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SMR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사무처장은 “SMR 건설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12차 전기본에 석탄 발전을 SMR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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