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울시, 국토부에 “철근 누락 GTX-A 삼성역 기둥 보강공법 빨리 결정해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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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울시가 철근이 누락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보강공법 결정을 촉구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11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보강공법 결정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까지 시공된 구조물 상태와 안전성이 모두 ‘A’로 평가돼 종합평가 ‘A’를 받았다. 지난 10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현재 시공 상태의 구조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강이 늦어질수록 같은 강판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강공법 결정이 늦어지면 더 두꺼운 강판이 필요해지고 복합개발 본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강공법으로 강판 보강·에폭시 주입 공법을 제시한 상태다. 기둥에 덧댄 강판은 설치한 뒤 새로 늘어나는 무게부터 기둥과 나눠 받는다. 설치 전에 이미 기둥에 실린 무게는 나눠 받을 수 없다. 상부 공사가 더 진행된 뒤 보강하면 같은 수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두꺼운 강판이 필요하다.
두께 22㎜ 강판을 사용할 경우 보강 후 강도는 지하 5층 공사 완료 직후에는 당초 설계강도의 123%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하 4층 완료 시 118%, 지하 3층 완료 시 113%, 지하 2층 완료 시 105%로 낮아진다. 현재 3공구에서는 지하 3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강효율 120% 수준을 확보하려면 공사 단계에 따라 더 두꺼운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 2층 공사 완료 이후에는 최대 58㎜가 필요하다. 강판이 두꺼워질수록 무게가 늘고 용접 등 설치 작업도 어려워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강공법 결정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합동점검 기간은 당초 7월20일에서 11월20일로 4개월 연장됐다.
서울시는 “진행 중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토부가 다른 공법을 결정하더라도 그에 따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GTX-A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시는 “전문가들은 측정된 진동 수준을 고려할 때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강 공사와 무정차 통과가 미뤄지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 보전금 등 책임은 의사결정을 지연한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은 철저히 규명하되, 안전성이 확인된 뒤에도 결정이 늦어져 늘어난 비용까지 서울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법이 결정되는 즉시 기둥 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권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청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부딪히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학자들은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명과 제청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공 A교수는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 한계가 불분명하다”며 양측 모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교수는 “그런데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청을 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을 모두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비춰보면, 대법원장이 먼저 권한쟁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울 거 같다”며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적어도 임명권은 실질적인 임명권이라고 해석해 왔고 그 부분에 관해선 이론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임명권이 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좁은 땅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에 결정을 맡겨 분쟁을 장기화하면 안 되고, 양측이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청 절차가 멈출 텐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려면 기관 이기주의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 기관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어 헌재가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을 할 때 비로소 현실화한다”며 “아직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된 권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해외여행 후 환전을 악용한 불법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 시도를 경계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선물 택배나 과태료를 미끼로 삼은 스미싱이다.
‘택배 주소지 오류로 배송이 지연됐다’거나 ‘배송이 불가하다’, ‘과태료·범칙금이 미납됐다’는 내용의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깔리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
악성앱에 감염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어, 수상하다고 느낀 이용자가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택배나 과태료를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미리 차단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악성앱이 깔렸다면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꾼 뒤 가까운 이동통신사를 찾아 앱 삭제나 초기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한 뒤 남은 외화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외화를 내놓은 판매자에게 사기범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면서 거래를 재촉하며 접근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의 계좌에 원화가 입금되는데, 사실 그 돈은 사기범이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입금하게 한 돈이다.
외화 판매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기범이 배우자나 지인이라며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넣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상대가 시세보다 큰 값을 부르거나, 외화를 받기도 전에 먼저 돈을 보내겠다고 하거나, 입금자 명의가 거래 상대와 다르다면 거래를 멈추는 것이 좋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빌미로 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사기범은 유출된 정보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키우거나, 반대로 “유출 보상금을 주겠다”며 유인한다. 결국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악성앱을 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대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순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본인 명의 여신거래를 전 금융권에서 막아준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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