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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삼성전자 노사 강대강 대치…노동계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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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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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되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조 내부 결집력이 강한 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려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데, 노조는 이 상한을 없애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 배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메모리 사업부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OPI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12~13% 수준까지 낮췄지만, 핵심 쟁점인 ‘상한 폐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는 제대로 붙어야 한다’는 결기가 강한 상황”이라며 “집행부가 과감하게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이렇게 버틴다는 건 조합원들 사이에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현재 분위기라면 실제 파업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나온 안을 보면 결국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문제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이 누적돼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결렬을 선언하더라도 보통은 이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여지를 남기는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파업’이라는 식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이나 여론 대응이 부족해 스스로 불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지금처럼 원안만 고수하면 제3자가 중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노사 조정은 임금·복지·휴가·근무형태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데 지금은 성과급 상한 문제 하나에만 협상이 집중돼 있다”며 “노조도 100% 관철보다는 일정 부분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특히 1993년 현대차 사례는 노조 내부가 강하게 분열된 대표 사례로 노동계 안팎에서 지금도 자주 언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손실 가능성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파업은 원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권리를 찾는 과정인데, 국가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막겠다는 건 어떤 노동조합도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정권은 단순히 한 달 동안 파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면 ‘받자’ ‘말자’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결국 집행부가 식물화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이야기”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긴급조정권이 실제 검토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원래 노사 문제는 자율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상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진보 정부라 상대적으로 비판이 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권 제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대화 재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후 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회사도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가득 메웠던 유채꽃 소식이 아득해질 무렵, 서울 근교의 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펼쳐진 ‘2026 구리 유채꽃 축제’ 행사장은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강바람에 넘실거리는 노란 꽃밭 한가운데, 유독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을 배경 삼아 조그만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소란스러울 법한 축제장인데 강아지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채꽃밭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얌전히 앉아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까지 띤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모습에, 산책로를 걷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선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기억할 겁니다. 거창한 풍경이 아니더라도, 계절 속에서 마주한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가 건네는 풋풋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봄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둔 13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정부·청와대(당·정·청) 원팀 기조를 앞세워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등 공약 물량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에 내걸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보수세력 결집을 도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욕지도, 강화 교동도, 경북 영덕 등 87곳의 지역으로 달려갔다”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21일 동안에도 하루 24시간을 쪼개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한 몸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에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몸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겠냐”며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몇개를 이겨야 승리한 것이란 기준은 머릿속에 없다”며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자세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중앙당이 제시한 200개 공약 중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우리아이 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정책,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대상 확대 등 5개를 주요 공약으로 꼽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 대표의 회견 직후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단위로 핵심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안에 특구를 지정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메가특구 우선 투자도 이뤄지며, 조세 감면 등 정책 패키지도 담겼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했다. 선대위 내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해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한다. 권력을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삼권분립과 법치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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