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첫 공판···‘법관 기피 신청’ 변수 될까 > 공지사항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첫 공판···‘법관 기피 신청’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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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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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 불복 이유 등을 차례대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한 대목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사진)이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기자협회가 11일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FJ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 16명의 집행위원단에 포함됐다. 임기는 2029년까지 3년이다.
IFJ는 1926년 창립된 언론인 단체로, 현재 146개국, 60만명 이상의 언론인이 가입돼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IFJ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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