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김정관 “통상 불확실성 변수 아닌 상수···수출 중추기업 두텁게 해야”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김정관 “통상 불확실성 변수 아닌 상수···수출 중추기업 두텁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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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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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전쟁 등으로 세계 교역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컨벤션홀에서 열린 ‘K수출스타 500’ 출범식에서 “지난 3월과 4월 2개월 연속으로 월 수출이 8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특히 우리 수출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수출 1000만달러 이상인 ‘중추기업’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수출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출 중추기업층을 더욱더 두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중추기업은 연간 수출 실적이 1000만~5000만달러인 기업을 말한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중추기업 수는 2021년 2789개사에서 2024년 2586개사로 줄어들다 지난해 2723개사로 반등했다.
산업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통해 중추기업으로 성장시키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선정된 기업은 마케팅·금융·인증 등 기업당 최대 5억60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우선 100개사를 선정했다. 소비재 업종이 43개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 중 화장품이 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부품(23개사), 인공지능·디지털·전자(18개사), 자동차·모빌리티(9개사) 등 순이었다.
출범식에 앞서 ‘정샘물 뷰티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업종별 대표 기업 7개사가 참석해 해외 인증 취득, 현지 공동 마케팅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김 장관에게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보면, 수출 의지는 강하지만 마케팅과 연구·개발 역량의 부족, 까다로운 해외 인증과 자금 조달 등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별 수출 전략에 맞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분야별 전담 멘토단, ‘수출스타 파트너 해외 무역관’ 등을 운영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향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출마·당선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38)는 13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서 북향민은 보수 정당이 평양 출신의 엘리트를 반공의 투사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왜곡 대표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북한 함경북도 경흥 출신이다. 그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아오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조 대표는 세 차례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16세이던 2004년 한국에 입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조 대표는 현재 6·3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북향민 후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선거 후보들 가운데 북향민은 조국혁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박유성 후보 등이 있다.
조 대표는 “중앙 정치 이슈로 치르는 총선에서는 북향민이 북한 인권과 같은 의제로만 주목받는다”며 “지역 정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북향민이 후보로 많이 나선다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치의 핵심 과제인 분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북향민 정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국 정치가 북향민을 양적으로 과소 대표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북향민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538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지만, 북향민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때 조명철 전 의원을 시작으로 지성호·태영호 전 의원(21대 국회)과 현역인 박충권 의원 등 총 4명이 나왔다.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이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집단의 평균 특성과 괴리된 인물들이 북향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역대 북향민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평양 출신의 엘리트”라며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정당에 대해 “북향민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증언하는 피해자, 반공 투사로만 내세워왔다”며 “이는 북향민을 성숙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적 동반자, 동등한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선 “북향민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 불모지”라며 “북향민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험해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향민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우고 한국 사람 흉내를 내야 한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는 정체성 지우기이자 고통”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향민을 북한 정권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지 않고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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